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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3국 근대 민권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Universality and specialty of modern civil right movement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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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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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아시아 3국 근대 민권운동을 보편성과 특수성의 측면에서분석하였다. 여기서 보편성이라 하면 민권운동의 지지 기반이 존재했고,‘인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지지 기반과 관련해서 3국 모두 지역적・계층적 기반이 민권운동의 추동력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은 사족층이 중심이다가 점차 호농등 일반농민층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민권운동에 참여한 사족층의 성격자체가 이중적이어서 하류의 민권설이 존재했고, 반정부, 반관 운동을 펼쳤으나 정부 또는 국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아 강한 국가에대한 염원으로 수렴될 소지가 있었다. 중국의 경우 호남성이라는 지역적기반, 향신층이라는 계층적 기반을 들 수 있다. 초기 민권운동을 이끈 인물은 량치차오인데, 그는 향신층이 주체가 되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다. 인민의 권리 인식과 관련해서 일본의 후쿠자와는 정부의 폭정에 맞서생명과, 재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인민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도식화하였다. 량치차오는 민권이 국권의 근간이 됨을 언급하고, 정부, 인민 위에 국가를 별도로 설정하였다. 또한 권을 힘과 연결시켜 이해함으로써 강권의논리를 고창하였고, 이를 대내적・대외적 문제에 동시에 적용코자 했다. 한국 민권운동의 경우는 근래에 들어 그 전체상이 규명되었다. 대표적인 민권운동 단체는 일진회와 대한협회였는데, 대한협회는 스스로 학문,자산가 계층을 대변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일진회는 비삼남 지역 출신의 중하층민들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었고, 이들의 정치적・경제적 욕구를 일정 부분 충족시켜 줌으로써 회의 세력을 확장시켜 갔다. 그러나 당대담론계를 이끌고 있던 『대한매일신보』는 일진회 등이 개인주의, 동양주의에 빠진 매국 세력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민권론 속에 내재된 국권론적 성격 및 개인의 자유권 부재가 문제시되지만, 민권운동이 국수론으로의 편향을 바로잡고 개인의 자유권 인식의 단초가 될연결고리 역할까지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한국의 민권운동은 이중의 의미에서 단절을 겪게 된다. 하나는 식민지화가 실제 이루어지면서 체제 내로의 편입이 일거에 중단되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애국-매국의 이분법적 담론 구도 하에서 체제 바깥에서의 존재 의의도 가질수 없었다는 점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the modern civil right in East Asia three countries(Korea,China, Japan) from the viewpoint of universality and specialty. Here, universality means that there existed the foundation for supporting civil rights and recognition of 'civil rights' was formed. First of all, in relation to base of support, it was confirmed that the local hierarchical base became impetus of civil right movement in all the three countries. The Freedom and People's Right Movement of Japan first started on the basis of the nobility and gradually was expanded into general farming classes including rich farmers. The character of the nobility who participated in civil right movement was twofold and the nobility carried out campaigns for anti-government,but the relation to the government has not completely been denied, which could be accepted from a viewpoint for desiring a strong nation. In case of China, there were the local base named Húnán Province and the hierarchical base named Hyangsin class(the ruling). The figure who took the lead in civil right movement in the early stage is Liang Qi Chao and he believed that the ruling should become the subject in enacting the law. In relation of recognition of civil rights, Hukujawa of Japan maintained that the general populace have a right to protect their life, property and honor against the tyranny of the government. Liang Qi Chao said that civil rights are the basis of the national power, and gave top priority to the nation over the government and the general populace. Also, by linking right to power,he examined a theory of strong right and tried to apply it to home and abroad problems. In respect of Korean civil right movement, its total phase was discovered recently. The most typical group which promoted civil right movement was Ilchinhoe and Daehan Association, and Daehan Association maintained they represents academy and the rich for themselves. Meanwhile, Ilchinhoe was mostly supported by the middle and lower class from non-three southern areas, and expanded its power by meeting their political and economical desire to some extent. However, The Korea Daily News which took the lead in the then current discourse world criticized that Ilchinhoe is no more than a group for betraying its own country imbued with individualism and orientalism. In case of China and Japan, it becomes a problem that there is the tendency toward national right included in a civil right theory and individual free right is in short, but it is not true that the civil right movement completely lost the function able to rectify prejudice as extreme patriotism and to be a link for expanding recognition of individual free right. Meanwhile, Korean civil right movement experiences severance from dual meanings. One is the point that colonization actually is in progress, the incorporation into the inside system stopped at a time, and another is that there could not be any existence meaning in the outside the system under dichotomous discourse of patriotism and betray of the country.

참고문헌 (54)

  1. "대한매일신보", ~
  2. "대한협회회보", ~
  3. 山室信一, "明六雜誌 下" (2009), 岩波書店
  4. "學問のすすめ, In 福澤全集 제3권" (1925), 時事新報社
  5. 李寅燮, "元韓國一進會歷史" (1911), 文明社
  6. "윤치호일기 6권", ~
  7. "飮氷室文集 上" (1907), 廣智書局
  8. 全恒基, "飮氷室自由書" (1908), 搭印社
  9. "飮氷室合集 6, 專集 1, 2, 4책" (1989), 新華書局
  10. 安廓, "朝鮮文學史 全" (1993), 국학자료원
  11. "태극학보", ~
  12. "황성신문", ~
  13. "飲氷室文集 1, 2, 3책" (1978), 中華書局
  14. "飲氷室文集 6, 10, 11책" (1979), 中華書局
  15. 江村榮一, "自由民權と明治憲法" (1995), 吉川弘文館
  16. 김도형, "대한제국기의 정치사상연구" (1994), 지식산업사
  17. 김종준, "일진회의 문명화론과 친일활동" (2010), 신구문화사
  18. 마루야마 마사오, "번역과 일본의 근대" (2000), 이산
  19. 明治史料硏究連絡會, "明治史硏究叢書 第3集: 自由民權運動" (1956), 御茶の水書房
  20. 明治史料硏究連絡會, "明治史硏究叢書 第9集: 民權運動の展開" (1958)
  21. 明治史料硏究連絡會, "明治史硏究叢書. 第4集: 民權論からナショナリズムヘ" (1957)
  22. 미조구치 유조, "중국의 공과 사" (2004), 신서원
  23. 박성진, "한말-일제하 사회진화론과 식민지사회사상" (2003), 선인
  24.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연구" (1981), 고려대출판부
  25. 新井勝紘, "自由民權と近代社會" (2005), 吉川弘文館
  26.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2003), 일빛
  27. 야스마루 요시오, "근대천황상의 형성" (2008), 논형
  28. 葉乾坤,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 (1980), 法典출판사
  29. 김종건,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 (1995), 고려원
  30.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2009), 창비
  31. 김석근, "개화기 ‘자유주의’ 수용과 기능 그리고 정치적 함의", 동양정치사상사, 10(1), pp.65~87 (2011), 한국[DOI]
  32. 김숙자, "대한제국기 민권의식의 변화과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33. 김종준, "한말 ‘민권’ 용례와 분기 양상", 역사교육, (121), pp.131~164 (2012), 역사교육연구회
  34. 민두기, "개혁운동에 있어서의 민권론·평등론: 호남성의 경우를 중심으로, In 중국근대개혁운동의 연구: 강유위 중심의 1898년 개혁운동" (1985), 일조각
  35. 박노자, "‘힘’으로서의 ‘자유’ : 梁啓超의 强權論的 ‘자유론’과 구한말의 지성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pp.237~296 (200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36. 박보우, "자유민권론에 있어서 天皇像과 대외의식", 계명사학, 8 (1997)
  37. 백영서, "양계초의 근대성 인식과 동아시아", 아시아문화, 14 (1999)
  38. 신승하, "구한말 애국계몽운동시기 양계초 문장의 전입과 그 영향", 아세아 연구, 100 (1998)
  39. 신용하, "종합토론, In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1996), 민음사
  40. 양태근, "소극적 민권론과 적극적 민권론을 통해 본 양계초 자유주의 사상과 도덕주의", 동방학지, (135), pp.341~380 (2006), 국학연구원
  41. 원연희, "번역 행위로서의 일본의 근대화 과정", 석사, 일본학과, pp.2009
  42. 유영렬, "독립협회의 민권사상 연구", 사학연구, 22 (1973)
  43. 윤혜영,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In 강좌 중국사 Ⅵ: 개혁과 혁명" (1989), 지식산업사
  44.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In 한국개화사상연구" (1979), 일조각
  45. 이정은, "번역어 ‘인권’과 일본의 근대", 日本學硏究, 0(0), pp.95~115 (2009), 일본연구소
  46. 임형택, "19세기말 20세기초 동아시아 세계관적 전환과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 대동문화연구, (50), pp.1~27 (2005), 대동문화연구원
  47. 장 휘, "박영효와 유길준의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와 시민의 권리(civic rights) : 유교적 국가관과 인권 개념 수용", 석사, pp.2002
  48. 錢東炫, "大韓帝國時期 中國 梁啓超를 통한 近代的 民權槪念의 수용 ―韓國言論의 “新民”과 “愛國” 理解", 중국근현대사연구, (21), pp.121~153 (2004), 중국근현대사학회
  49. 전동현, "청말 양계초의 대한제국기 한국 인식: 망국-자강 개념을 중심으로, In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2006), 소명출판
  50. 정숭교, "한말 민권론의 전개와 국수론의 대두", 박사, pp.2004
  51. 조병한, "양계초의 국민국가론과 민권·민족 관념", 서강인문논총, 22 (2007)
  52. 佐佐充昭, "韓末における「强權」的社會進化論の展開: 梁啓超と朝鮮愛國啓蒙運動", 朝鮮史硏究會論文集, 40 (2002), 朝鮮史硏究會
  53. 池蓮玉, "梁啓超의 政治改革論", 박사, pp.1998
  54. 橫山英, "淸末ナショナリズムと國家有機体說", 廣島大學文學部紀要, 4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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