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영조 13년(1737년)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State Tribunal(推鞫, Ch'uguk)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A Focus on 1737 Kim Sŏngt'ak Treas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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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후기에는 정치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반역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반역죄 혐의로 주요 정치인이 처형당하는 사건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반역사건을 분석하면서도 당시 관련자를 심문하는 공간인 추국장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추국장을 극단적인 상황에 한해 개설되는 예외적인 공간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왕의 형벌권이 남용되는 공간으로 이해할 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조 13년 김성탁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치사 연구에 있어서 추국장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추국장의 분석을 통해서 해당 반역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반역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왕권의 특성을 조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During the late Chosŏn Dynasty, abundant cases of treason took place and major politicians were executed for their attempts at rebellion or treason. However, the State Tribunal, where treason cases were investigated and suspects were interrogated, has not yet received a full academic attention. Regarding treason cases as exceptional events, existing literature has presumed that the Tribunal was nothing more than a façade for the King’s exercise of arbitrary power. However, a more meticulous examination of the records reveals that the judicial process cannot be understood as such. Therefore, this study, by analyzing Kim Sŏngt'ak interrogation records of the 1737 treason case, argues that the State Tribunal should becom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analysis of political history. Examining Tribunal records allows us to elucidate political underpinnings of the specific treason case and explore distinctive feature of King’s power at the State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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