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The Law and Politics, Examined through the Punishment of Political Prisoners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Examination of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乙亥獄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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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천의소감(闡義昭鑑) 편찬의 결정적 배경이 된 영조대의 대표적 역모(逆謀)사건인 1755년 을해옥사(乙亥獄事)의 처리과정, 그 처벌의 양상을 통해 법과 정치, 권력의 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고자 하였다. 필자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모사건의 전개과정 분석에만 한정하여 접근하지 말고, 사건 관련자에게 가해진 처벌이 갖는 의미, 옥사 처리와 관련한 법운영의 특징에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을해옥사는 영조대에 발생한 역모 가운데서도 반노론(反老論) 정치집단에 큰 정치적 유혈을 낳은 중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처리의 특징은 한편으로 역모 처단의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론(少論)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의 측면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자비한 정치보복, 초법적인 처벌의 남용이라는 측면에서 을해옥사는 영조대 탕평정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역모 처단 과정에 나타난 영조대 정치문화는 재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요컨대, 반대 정치세력의 점진적 숙청을 기반으로 과감한 사회경제 개혁을 추진한 것이 영조 식의 법치, 영조 국정운영의 특징을 보여준다.
Abstract
Examined in this article is a famous criminal case which broke out in 1755 (the Eulhae year) [乙亥獄事]. It involved one of the most well-known conspiracies of treason that were staged against King Yeongjo, and also prompted the publication of a book named Cheonuisogam (闡義昭鑑). So in this article, how the conspiracy was revealed and subsequently dealt with, and how all the involved people were punished, will all be examined, specially in relation to issues such as the law, politics, and power. In order to have a more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political history of Joseon, examination of such cases should not be limited to merely surveying the actual process of the case (including how the perpetrators came to conspire in the first place). Instead it should include an overall examination of the ‘meaning’ the punishments had upon the involved personnel, and also the characteristics displayed by legal practices that entailed the processing of the criminal case in question.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was a political incident that came with heavy implications, as it turned out to be a most crushing blow to the anti-Noron(老論) political factions. Whil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the conspiracy, the final resolution actually turned out to be a political retribution launched against the Soron (少論) faction. The Eulhae year Criminal Case, which was in essence a merciless display of a political retribution and also an illegal abuse of the established parameters of punishment, clearly shows what the so-called “Tangpyeong” politics of King Yeongjo’s era simply lacked, or was not capable of. But at the same time,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and the Joseon’s time-honored tradition of treating treasonous conspiracies with capital punishments, should be considered as well, in evaluating the ups and downs of the political practices of King Yeongjo’s 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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