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추국장에서의 왕 －영조시기 『추안급국안』 사례를 중심으로－
The King at the State Tribunalin the late Chosŏn Dynasty －A Focus on the Interrogation Records of King Yŏngjo Reign－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조선후기 국청(鞫廳)은 모반(謀反)이나 모대역(謀大逆)과 같은 중대한 범죄가 발생할 때 왕명에 따라 세워지는 특별사법기관이다. 최근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완역되고, 『추안급국안』의 원문 데이터베이스도 웹상에 공개되면서, 국청에서 죄인을 심문하는 추국(推鞫)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안급국안』의 사료적 가치를 논하는 연구, 『추안급국안』을 바탕으로 추국을 직접 수행하는 의금부에 관한 연구, 추국에서 주로 논의되는 다양한 죄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재판으로 알려진 추국에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왕의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반역죄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왕의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추국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규들이 새롭게 입안되었고, 가장 많은 추국 기록이 있으며, 왕의 권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영조 시기를 조명한다. 이를 통해, 첫째, 추국의 절차를 상세하게 구체화하고, 추국 과정에서 왕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추국장에서 펼쳐지는 국가권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논구한다.
Abstract
The State Tribunal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lso known as the King’s Bench, was a special judicial process formed at the command of the king to judge capital crimes such as lèse-majesté and treason.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scholars pay more attention to the State Tribunal with translation and digitalization of its Interrogation Records. This fascination has led to studies that focus on the importance of the Interrogation Records as a historical record, the role of the Bureau of State Tribunal, and the recurring crimes that have been subject to the State Tribunal. While the State Tribunal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the king’s court, the role and the power of the king at the State Tribunal remain still understudied.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role of the king, by exploring the regulations and treason cases under King Yŏngjo’s reign. Given the highest number of treason case records and new regulations relating to the State Tribunal formulated and implemented, King Yŏngjo’s era should gain more attention. This research endeavors to delineate how King Yŏngjo exercised his power in the process of judicial interrogation at the State Tribunal and discusses how we can understand the legal power of the king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참고문헌 (39)
- "조선시대 법령자료 데이터 베이스"[URL]
- "경국대전" (1997), 서울대학교 규장각
- 한상권, "대명률직해" (2018), 한국고전번역원
- "속대전" (1998), 서울대학교 규장각
- "승정원일기"[URL]
- 이강욱, "은대조례:조선조 승정원의 업무규정집" (2012), 한국고전번역원
- "조선왕조실록"[URL]
- 전주대학교 한국학고전연구소, "추안급국안:국역본" (2014), 전주대학교출판사
- 한국학문헌연구소, "추안급국안" (1984), 아세아문화사
- 김백철, "탕평시대 법치주의의 유산" (2016), 경인문화사
-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2017), 이학사
- 김영민, "친족집단의 정치적 정당성 :세도정치의 이념적 기초 해명을 위한 시론", 한국학논집, (47), pp.215~252 (2012), 한국학연구원[DOI]
- 김영석,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3
- 김우철, "조선후기 推鞫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35), pp.207~234 (2010), 한국고전번역원[DOI]
- 김지수, "전통 중국법의 정신" (2005), 전남대학교출판부
- 김택민, "주역 당률소의" (1994), 한국법제연구원
- 김호, "정조의 법치" (2020), 휴머니스트
-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2010), 역사비평사
- 박병호, "한국법제사고－근세의 법과 사회" (1974), 법문사
-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1985),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정민, "한국 전통형법의 무고죄" (2013), 민속원
-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 심리록 연구" (2009), 태학사
- 심재우,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한국학, 33(4), pp.41~68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연구" (1995), 삼영사
- 이하경, "추국장에서 만난 조선후기 국가:영조와 정조 시대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을 중심으로", 박사, pp.2018
- 이하경, "조선후기 추국장의 정치적 의미 －영조 13년(1737년) 김성탁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pp.187~215 (2018), 한국학연구소[DOI]
- 이하경, "조선 후기 범상부도죄의 정치적, 법제사적 의미: 이의연 사건과 『속대전』 규정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36), pp.121~154 (2019), 한국사학회[DOI]
- 이하경, "조선후기 ‘무고모역’의 정치적 의미 : 영조 시대 법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54(1), pp.5~27 (2020), 한국정치학회[DOI]
- 정긍식,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2018), 태학사
- 정병설, "조선후기 소설유통의 정치경제적 배경 재론", 관악어문연구, 43 (2018),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 정석종, "한국학문헌연구의 현황과 전망" (1983), 아세아문화사
- 조윤선, "英祖代 남형ㆍ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pp.211~253 (2009), 조선시대사학회
-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 (2007), 경인문화사
- 진희권, "십악을 통해서 본 유교의 형벌관", 법철학연구, 5(1), pp.285~304 (2002), 한국법철학회
- 취뚱추, "법으로 읽는 중국 고대사회－중꾸 고대법률 형성의 사회사적 탐색" (2020), 글항아리
- 푸코, 미셀, "감시와 처벌" (2003), 나남출판사
- 한상권, "조선시대의 교화와 형정", 역사와 현실, (79), pp.271~303 (2011), 한국역사연구회
- Hahm Pyong-Choon, "The Korean Political Tradition and Law: Essays in Korean Law and Legal History" (1967), Hallym Corporation
- Shaw, William,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of University of California, ~ (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