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대외정책 - 대외관계 사업총화보고를 중심으로 -
North Korea’s Foreign Policy through the 8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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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제8차 당대회 대외관계 분야를 분석 및 평가하여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전망했다. 즉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한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대미 정책, 중국 및 러시아 중심의 대외정책 전반을전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내세운 대외정책의 핵심 기조와 노선은 ‘강 대강, 선 대 선’ 원칙과 ‘대외관계의 확대·발전’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주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미국이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핵 무력 증강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동시에 ‘대외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을 대외정책 기본 노선으로 수립했는데, 이는 중국 및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볼수 있다. 즉 대내외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력갱생’으로 이를 극복하는 한편, 중·러와의 밀착을 통한 ‘전략적 지위 강화’, ‘최첨단 무기 개발’과 ‘핵 무력 강화’ 등을 기반으로 미국의 ‘강온 전략’에 따라 맞춤식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의 제8차 당대회대외정책 분석을 통해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thesis analyzed and evaluated the field of external relations at the 8th Party Congress and predicted the futur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8th Party Congress’s business summary report, and to forecast the policy toward the U.S. including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overall foreign policy centered on China and Russia. The core stance and line of foreign policy that North Korea put forward through the 8th Party Congress is the principle of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and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external relations’. It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 regarded as ‘the main enemy’ and approached with the principle of ‘strong vs strong, good vs good’. In addition, It insisted on the ‘withdrawal of policy against North Korea’, as a prerequisite for establishing new North Korea-U.S. relations, and implied that it would continue to augment nuclear armed forces until the U.S. withdrew it. At the same time, it established ‘full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foreign relations’ as the basic route for foreign policy, which can be seen as an intention to confront the U.S. nuclear threat by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China and Russia.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has increased, the U.S. overcomes this with ‘self-rehabilitation’, and based on ‘strengthening of strategic position’ through close contact with China and Russia, ‘high-tech weapon development’ and ‘reinforcement of nuclear armed forces’, etc. According to the ‘toughness and moderateness strategy’, a customized response was foreshadow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clues for improving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rel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s 8th Party Congress in th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deadlock is pro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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