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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changes in North Korea-U.S.-China’s strategic triangle - focusing o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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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본격화된 북핵 3차 위기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을 적용해 분석해보면 그 이전과 다른 특징이 발견된다. 특히 변화된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가장 큰 변수다. 미중 관계가 갈수록 패권대결 의식이 강화되면서 북핵 문제도 미중관계와 연계된 하나의 현안으로 분명하게 자리 매김 된다. 또 다른 특징은 북한의 핵능력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2차 북핵위기 때보다 강화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며, 고스란히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3차 핵위기가 전개된 과정을 시기적으로 구분해볼 때 김정은 집권초기(2009 년~2012년 4월)는 3개의 변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먼저 2009년에는 미국(B)과중국(C) 관계가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가장 불안정한 삼각관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후 갑작스럽게 북미 간 화려한 정상외교가 펼쳐진 시기(2018년~2020년 평창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한과 미국이 기존의 적대관계에서 전격적으로협상국면으로 전환하자, 북한과 중국 관계도 비우호적 관계에서 우호적으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접근이 노골화되고, 이를 북한이 적극 활용한 결과다. 물론 미중 관계는 부정적 상태를 줄곧 유지했다. 말하자면 3자 비우호적 삼각관계에서 전형적인 로맨틱 관계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당분간 이런 모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패권도전국’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최우선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시기인 만큼 3차 핵위기 시기에는 미국이 전략적 삼각관계의 양상을 결정하는 위치를차지했다. 이는 북한이 주도했던 1차 핵위기 때와 중국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졌던 2차 핵위기 때와 확실하게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전략적 상황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에도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모형이 등장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Abstract

New power dynamics in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can be explained by Dittmer’s concept of a “strategic triangle. Changing U.S.-China relation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case along with the coercive strategies from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arms has thus become an issue linked to the hegemonic battle between the world’s two superpowers. Another concern is the continued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Through six nuclear tests-and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the country is now capable of producing plutonium an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This progress shows North Korea’s strategic position in the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different from that at the time of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Early days of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rom Kim Jong-un’s succession, 2009~April 2012)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Although U.S. (B) and China (C) had a good partnership in 2009, North Korea (A)-China (C) and North Korea-U.S relations worsened. After North Korea’s second nuclear test, however, the situation changed; crisis brought about China’s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This ultimately formed a trilateral model of coexistence. Yet, the collapse of the Feb. 29 agreement (or the Leap Day Deal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led the U.S. to question its partners. The China threat theory was raised, claiming that Americans must curb China’s rise. Accordingly, U.S. (B)-China (C) relations declined while North Korea conducted its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nuclear tests (2012~2017). North Korea’s ties with the two countries also became strained. It was the period of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hen North Korea and the U.S. entered the negotiation phase (after No-deal Hanoi Summit, 2018~2020), China also reached out to North Korea for friendly talks. North Korea accepted this, but U.S.-China relations remained relatively cold. In other words, there was a transition from an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to a “romantic triangle relationship,” where A has a positive link with both B and C while B and C has a negative link. This model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The U.S. was the most influential player in this triangle relationship during the thir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nd it stepped up its pressure on China-the hegemonic challenger. This aspec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first and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es period, when North Korea and China took the main roles, respectively. No one can predict how exactly the North Korea-U.S. re-lations will unfold in the future. As the saying goe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in world politics. What is clear is tha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will require a prolonged diplomatic engagement. Moreover, the U.S. and China’s fight for global dominance is likely to grow more intense. This complex situat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triangular model that will reflect the future of North Korea-U.S.-China relations.

참고문헌 (47)

  1. 그레이엄 엘리슨,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구그이 패권 경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2018), 세종서적
  2. 레이 S. 클라인, "국력분석론" (1981),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3. 마이클 필즈버리, "백년의 마라톤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의 세계 패권 대장정" (2016), 영림카디널
  4. 박한진, "프레너미" (2016), 틔움
  5. 밥 우드워드, "공포(Fear): 백악관의 트럼프" (2019), 딥인사이드
  6. 백학순, "제2기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13-2014 ‘핵무기 사용 위협’과 관계의 파탄" (2014), 세종연구소
  7. 시마나카 유우지, "패권의 법칙" (2020), 한국물가정보
  8. 신종회,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2018), 통일연구원
  9. 이용준,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2018), 한울
  10. 이우탁, "오바마와 김정일의 생존게임-6자회담 현장의 기록" (2009), 창해
  11. 이한기, "국제법 강의" (1990), 박영사
  12. 전병서, "중국 100년의 꿈 한국 10년의 부" (2016), 참돌
  13.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1997), 일신사
  14. 정보분석국,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3권): 북한실태(정치)" (2001), 통일부
  15. 정진위,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중심으로" (1985), 법문사
  16. 조병제, "북한, 생존의 길을 찾아서: 북한·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2019), 늘품플러스
  17. 조성렬,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2017), 서강대학교출판부
  18. 한스 J. 모겐소, "현대국제정치론" (1987), 법문사
  19. Graham Allison, "Destined for War: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2017), Houghton Mifflin
  20.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73), Alfred A. Knopf
  21. Henry Kissinger, "On China" (2011), Penguin
  22. Ray S. Cline, "World Power Trends and U.S. Foreign Policy for the 1980s" (1980), Westview Press
  23. Robert D. Blackwill, "Revising U.S. Grand Strategy Toward China" (2015), CFR
  24. Zhignew Brezinsky, "Strategic Vishon: American and the Global Power" (2012), Basic Books
  25. 권운영, "≪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주해", 중국학논총, (58), pp.493~567 (2017), 중국학연구소[DOI]
  26.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군사화에 관한 연구",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3 (2001), 통일부
  27. 나호선,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동맹이론적 검토: 북중 동맹에서 대미 편승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8(4), pp.165~190 (2018), 21세기정치학회[DOI]
  28. 박홍서, "북핵위기시 중국의 대북 동맹안보딜레마 관리 연구: -대미관계의 변화를 주요 동인으로", 국제정치논총, 46(1), pp.103~122 (2006), 한국국제정치학회
  29. 서진영, "부강한 중국의 등장과 중국위협론, 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18(2), pp.1~27 (2002), 극동문제연구소
  30. 손문수,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박사, pp.2019
  31. 신욱희, "다자주의의 동아시아 적용의 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13(1) (1997),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32. 유기홍,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현대북한연구, 22(2), pp.158~189 (2019), 심연북한연구소[DOI]
  33. 이상숙,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와 제2차 북핵위기: 북한의 위기조성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5), pp.129~148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34. 이상숙, "김정일-후진타오 시대의 북중관계: 불안정한 북한과 부강한 중국의 비대칭협력 강화", 한국과 국제정치, 26(4), pp.119~144 (2010), 극동문제연구소[DOI]
  35. 이정남, "냉전기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 동맹관계의 동학", 평화연구, 19(1), pp.125~154 (2011),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36. 함택영,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미·중관계와 북한의 안보위협 인식", 현대북한연구, 17(2), pp.260~295 (2014), 심연북한연구소[DOI]
  37. 홍석훈, "김정은 정권의 신대외전략 분석", 정치·정보연구, 18(2), pp.59~83 (2015), 한국정치정보학회[DOI]
  38. Cha, Victor, "The Right Way to Coerce North Korea-Ending the Threat Without Going to War", Foreign Affairs, 97(3) (2018)
  39.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1981)
  40. "경향신문", ~
  41. "로동신문", ~
  42. "조선인민군", ~
  43. "로동청년", ~
  44. "연합뉴스", ~
  45. 이희옥, "중국의 미중관계 전문가 심층 인터뷰", 통일연구원 위탁과제(2017. 4. 20-2017. 9. 30) 자료, ~ (2017)
  46.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GDP current US$)"[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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