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ㆍ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A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s Foreign and South Korea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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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미국 본토 핵공격 능력 확보와 공세적 강압전략의 파급영향이, 역설적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 참여를 결단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한이 2018년 전격적으로 비핵화 대화 참여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핵능력의 가치와 전략적 효용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전략적 판단에는 비핵화 대화 참여 직전까지 지속했던 대외․대남 강압전략에 대한 성공적 평가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판세 장악에 대한 자신감과 대안을 보유한 차원에서, 과거 미국이 상대했던 약소 불량국가들과는 다른 전략적 환경하에 미국과의 협상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2016년 이후 대외․대남 전략 구상에서 고려했던 변수와 상수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핵화 게임에 임하는 북한의 전략적 속성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북한이 남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소중한 촉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창출되고 있다.
Abstract
The core of the North Korea’s foreign and South Korea strategy is based on the principle and logic of coercion strategy. In other words, this study defines the nuclear security strategy of Kim Jong Un as a typical ‘coercion strategy’. After Kim Jong Un came into power the Kim regime's strategy, especially during 2016～2017, has adopted an uncompromising policy that relies heavily on excessive confidence and expectation in nuclear weapons. Most of all, North Korea’s rapid development on the first nuclear missile strike capability as well as incessant injection of coercive attitude has induced the U.S. engagement policy on the North Korea. Judging from North Korea’s confident attitude on bargaining process with the U.S. since 2018, Kim Jong Un regime may have prepared the day after unsuccessful ending of bargaining game. Thus,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s in advance to prevent relaxation and unraveling of the U.S.-North Korea bargaining relation, and it is imperative to take every cautious effort strategically considering constants and variables on the North Korea’s decision making process.
참고문헌 (23)
- 국회도서관, "FACT BOOK: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2018), 국회도서관
- 김근식, "달라진 북한의 핵·대남전략 발상의 전환 통한 새로운 접근 필요해", 민족화해, (87) (2017)
- 김태현, "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국방정책연구, 31(4), pp.9~44 (2016), 한국국방연구원[DOI]
- 박영자,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2018), 통일연구원
- 이동선, "북한에 대한 강압: 효과와 전략", 전략연구, 19(55), pp.119~151 (2012),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정성윤, "북한 화전양면전략의 특징과 전망", 전략연구, 19(54), pp.65~96 (2012),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정성윤, "미국의 대북 무력강압 실패에 대한 연구: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4(2), pp.145~178 (2014), 한국국제정치학회
- 정성윤,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2017), 통일연구원
- 북한 ICBM급 미사일 실험의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성윤",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 17-20 (2017)
- 정종관, "강대국에 대한 약소국의 역강압전략에 관한 연구: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과, pp.2016
-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14~2015,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2014)
-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 17-01 (2017)
- "『로동신문』, 2012년 8월 26일, 2013년 3월 10일, 3월 16일, 3월 21일, 2015년 1월 10일", ~ (2012)
- "『연합뉴스』, 2016년 1월 2일, 3월 4일, 2017년 4월 11일, 8월 17일", ~ (2016)
- Art, Robert J., "The Use of Force: Military Power and International Politics", pp.3~33 (2004), Rowman & Littlefield
- Art, Robert J., "The United States and Coercive Diplomacy" (2003),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Cimbala, Stephen J., "Coercive Military Strategy" (1998), Texas A&M University Press
- Freedman, Lawrence, "Strategic Coercion: Concepts and Cases" (2003), Oxford University Press
- George, Alexander L., "Forceful Persuasion: Coercive Diplomacy as an Alternative to War" (199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George, Alexander L., "The Limits of Coercive Diplomacy: Laos, Cuba, Vietnam" (1971), Little, Brown
- Jakobsen, Peter Viggo,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pp.277~298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 Pape, Robert A.,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1996), Cornell University Press
- Schelling, Thomas C., "Arms and Influence" (1966),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