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술정책 중장기 계획 동향 분석과 과제 : PESTLE 분석을 바탕으로
Trends and Future Task for Korea‘s Long-term Art Policy: A PEST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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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미술시장, 미술관을 즐기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한국 미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가가 어떻게 미술을 진흥해야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미술정책에 대한통시적 관점의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본 연구는 그간의 미술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한 대표적 정책계획 및 법제도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0년대 본격적인 미술정책이 시작된 시기부터 2023년 「미술진흥법」이 제정될때까지의 정책적 변화와 그 의미를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 환경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PESTLE 방법론을 사용하여 미술정책 결정의 맥락과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미술정책의 관계, 정부의 재정적 투자와 미술시장 진흥의 관계, 사회문화적 동향이제도 수립에 미친 영향,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미술창작과 유통에 가져온 영향, 법제도 수립의 의미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미술진흥 정책은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책방향이 설정된 경향이 강하며, 최근 창조산업의 미래형 산업가능성에 주목하는 현상의 영향으로 미술시장 및 산업적 관점의 정책이 강조되고있음을 확인하였다. 창작 중심의 정책기조에서 창작, 유통, 향유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미술 생태계의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목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술진흥법」의 제정은 미술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술정책의 변화 흐름을 중장기정책계획 중심으로 바라보면서한국 미술진흥 정책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 체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increasing public engagement in art, art museums, and the art market, alongside growing in ternational interest in Korean art, it is crucial to examine how the Korean government can effectively promote and support art. Given the lack of diachronic research on art policy, this study aims to ex 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changes in Korea's art policy, analyze key policies and legal systems that have served as pivotal turning points, and provide insights for future art policie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1) Reviews the diachronic changes in Korea's art policy from the onset of full-scale policy devel opment in the 1990s to the enactment of the Art Promotion Act in 2023, and analyzes the sig 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through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lens. 2) Analyzes the context and factors influencing art policy decisions in Korea, using the PESTLE methodology that comprehensively assesses 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legal, and envi ronmental factors. 3)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s key priorities and its art policy, the correlation between fiscal invest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art market, the impact of social demands for fairness on the establishment of art policy, the influence of evolving digital tech nologies on art creation and distribution, and the significance of legal system establishment. 4) Confirms that Korea's art promotion policy has been driven within the political and social con text, and is recently focusing on the art market and art industry to reflect the economic needs of society. While the policy priorities were initially centered on art creation, the focus has shifted significantly toward establishing a virtuous cycle among art creation, distribution, and appreciation, as well as en 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art ecosystem. The enactment of the Art Promotion Act, in partic ular, can be seen as a pivotal moment, as it not only ensures the institutional stability of art policy but also strengthens its legal basis. In conclusion,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diachronic review of the changes in Korea’s art policy with a focus on long-term policy plans, asses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Korea’s art pro motion policies, and provide insights to enhance the systematicity and sustainability of future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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