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 Hogwood & Peters의 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Korean Cultural Policy : Focused on the Hogwood & Peters’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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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한국문화정책이 시대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문화단체의 내용과 문화예산, 문화법 등을 분석하여 문화정책수단의 정책목표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 문화정책은 우선 문화산업의 사회적 효용을 고려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국가예산 2% 시대를 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기술과 첨단산업과의 융합과 융합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간과 사회의 문화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은 평면적 제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문화정책의 내용변화 특성과 유형을 분석함에 있어 Hogwood와 Peters(1982)의 유형론을 적용하여 기본적 성격, 법률, 조직, 예산의 4가지 변수를 추가하여 정부기간별 정책변화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문화정책을 구성하는 요소와 사업영역은 외부성과 다양성, 복잡성이 큰 문화정책의 모든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 더욱이 70년 이상의 장기적 변화는 다양한 이유로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 분야별 정책영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diagnose cultural policies that Korea has promoted so far and to seek policy alternatives for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future.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process of change in Korean cultural policy by era for 7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it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cultural organizations, cultural budgets, and cultural laws were analyzed to confirm the policy goals and changes of cultural policy means. In conclusion, future cultural policies should first make continuous invest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ocial utility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come up with a strategy to open the era of 2% of the national budget. Second, efforts are needed to create new values by establishing convergence and convergence strategies with new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Third, a systematic supplementary policy should be prepared to become a cultural industry of humans and society so that side effects from continuous growth can be minimized.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limited in that they are only planar proposals. In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tent changes of Korean cultural policy, this study applied the typology of Hogwood and Peters (1982) to classify policy changes by government period by adding four variables: basic character, law, organization, and budget. However, the elements and business areas that make up cultural policy have great limitations in identifying and analyzing all components of cultural policy with great externality, diversity, and complexity. Moreover, long-term changes over 70 years are difficult to analyz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in order to analyze policy changes in more depth,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targeting policy areas by unit project and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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