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에 있어서 갈등관리의 정치공학: 구심주의, 종족공동체주의, 협의주의의 지속과 변화
The Political Engineering for Conflict Management in Fiji: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entripetalism, Communalism and Consociationalism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피지에서 종족을 단위로 전개되는 정치적 갈등양상은 비교정치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피지는 식민시기 영국의 노동이주정책에 따라 종족분절이 구조화됐고 독립 후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원주민과 인도계 주민간의 갈등이 초래됐다. 영국의 식민통치 유산에서 비롯된 종족간 정치적 갈등은 쿠데타와 독재를 발생시켰으며 민주적 정치제도의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종족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치제도의 도입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종족분절구조에 있어서 갈등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치제도의 채택과 그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발생시킨 요인들을 분석했다. 갈등관리를 위한 정치공학적 제도설계는 구심주의(centripetalism), 종족공동체주의(communalism),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심주의는 단기이양식과 같이 선호이전이 가능한 제도를 통해 정당들이 전체유권자에 의존하도록 하여 탈종족정당이나 다종족정당의 형성을 추구하도록 한다. 종족공동체주의는 종족투표에 의존하는 정당들간 의석점유에 따라 권력공유를 지향하도록 한다. 협의주의는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각 종족정당들이 각기 대표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하며 대연합(grand coalition)을 통해 정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종족갈등에 따른 헌정체제와 정치제도의 변화를 고찰하고 최근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대안의 설계를 모색했다.
Abstract
This is an analysis of Fiji featured in deep-rooted ethnic conflict. The paper analyzes the design of political institutions for divided societies which utilize “vote-pooling” electoral systems in Fiji. This paper shows that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verse-based, aggregative political parties and a moderate, accommodatory political competition, influence the trajectory of democratization. Consociationalism suggests that power–sharing institutions have many important consequences, not least that they are most likely to facilitate accommodation and cooperation among political parties, making them most suitable for states struggling to achieve stable democracy and efficient governance in divided societies. Centripertalism encourages cross-ethnic vote, interethnic bargaining and the development of broad multi-ethnic political parties.
참고문헌 (40)
- 곽숙희, "사회갈등과 통합에서 언어와 교육정책의 역할 ― 스리랑카의 종족 및 지역갈등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2), pp.119~135 (2004), 한국공간환경학회
- 김경학, "종교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에서 세속주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27, pp.3~44 (1995)
- 김달관, "카리브 해에서 인종과 정치의 혼종성: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9(1), pp.25~50 (2005), 국제지역연구센터
- 김진호, "피지 군부의 정치개입: 구조와 원인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22(1), pp.213~241 (2010), 동서문제연구원
- 박장식, "미얀마의 종족분쟁의 양상과 국민통합의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4, pp.29~56 (1996)
- 손주영, "이슬람권 소수민족 분쟁의 역사·문화적 전개", 중동연구, 18(2), pp.7~24 (1999)
- 신명순, "말레이시아 정당 정치의 특성과 민주화의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36(4), pp.365~388 (2002), 한국정치학회
- 안성호, "민주화와 민족문제 상관관계연구: 동구CASE", 한국정치학회보, 29(1), pp.353~375 (1995)
- 안승국, "언어-종족 분절구조와 민주주의: 바누아투와 피지의 사례 비교", 기억과 전망, (27), pp.293~318 (2012), 한국민주주의연구소
- 안승국,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정부정책과 종족갈등관리", 비교민주주의연구, 9(2), pp.73~107 (2013), 비교민주주의학회
- 압둘 라만 엠봉, "국가, 계급, 그리고 종족갈등－말레이시아의 민주화 경험－", 민주주의와 인권, 3(1), pp.71~98 (2003), 5.18연구소
- 윤덕희, "사회주의권 변화와 민족주의의 부활", 한국정치학회보, 32(2), pp.256~277 (1998)
- 이병도, "태국 남부 이슬람지역의 유혈사태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9(4), pp.153~188 (2006),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병희, "사이프러스의 인종갈등: 그 기원, 발전과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7(1), pp.1~18 (1999)
- 이신화, "인종분쟁과 난민위기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Early Warning)", 국제정치논총, 35(2), pp.79~100 (1996)
- 이은구, "민주화 이후 동유럽 소수민족 문제와 민족정치: 트란실바니아 지역을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2(4), pp.324~342 (1998)
- 이태주, "멜라네시아의 토지 공동체주의와 전통의 정치: 피지 마을의 토지분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3(1), pp.161~205 (2000)
- 장용규, "르완다 제노사이드: 후투와 투치의 인종차별과 갈등의 역사적 전개", 한국아프리카학회지, 26, pp.153~174 (2007)
- 조흥국, "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 동아연구, (51), pp.149~190 (2006), 동아연구소
- 최동주, "저개발국 내전 형 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아프리카 분쟁의 대안적 분석 모델 모색", 국제지역연구, 9(4), pp.363~391 (2006), 국제지역연구센터
- 홍재우, "피지의 정당정치와 선거공학: 통시적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pp.133~159 (2011), 한국세계지역학회
- 황인원,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의회정치의 발전: 지속과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22(2), pp.201~238 (2012), 한국동남아학회[DOI]
- "Election Office of Fiji"[URL]
- Fraenkel, Jon, "The 2006 Military Takeover in Fiji:A Coup to End All Coups?", pp.43~66 (2009), ANU E Press
- Franenkel, Jon, "Does the Alternative Vote Foster Moderation in Ethnically Divided Societies?: The Case of Fiji",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5), pp.623~651 (2006)
- Gurr, Ted, "Ethnic Conflict In World Politics" (1994), west View press
- Horowitz, Donald D, "A Democratic South Africa?: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Divided Society" (1991),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elly John D., "Represented Communities: Fiji and World Decolonization" (2001),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l, Brij. V., "Islands of Turmoil, Elections and Politics in Fiji" (2006), ANU E Press
- Lal, Brij. V., "The 2006 Military Takeover in Fiji: A Coup to End All Coups?", pp.21~41 (2009), ANU E Press
- Lawson, Stephanie, "Tradition versus Democracy in the South Pacific: Fiji, Tonga and Western Samoa" (19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1999), Yale University Press
- Peace and Conflict 2003: A Global Survey Of Armed Conflicts, Self Determination Movements and Democracy, "Marshall Monty G.",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University of Maryland, ~ (2003)
- Westerminster Style Democracy and Cultural Diversity: A Critique of the Fijian Experience, "Mataitoga, Isikeli", Institute of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South Pacific, 81~96 (1992)
- Norton, Robert, "Pacific Ways: Government and Politics in the Pacific Island" (2009), Victoria University Press
- Palmer, Margaret, "Westminster Legacies: Democracy and Responsible Government in Asia and the Pacific" (2005), UNSW Pres
- Reilly, Benjamin, "Democracy in Divided Societies: Electoral Engineering for Conflict Management"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lly, Benjamin, "Democracy and Diversity: Political Engineering in the Asia-Pacific"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son, Robbie, "From Election to Coup in Fiji:The 2006 Campaign and Its Aftermath" (2007), ANU E Press
- Tarte, Sandra, "An Analysis of Fiji’s ‘Coup Culture’ and Prospects for Democracy",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4(2), pp.107~120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