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 구조 분석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ucture of Public Conflict over Local Government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case of expansion of Bijarim-ro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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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례 중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틀은 다자간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설계된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사례의 경우 제2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이해관계집단이 복잡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실패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신뢰가 하락하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지방정부는 정책 시행의 전 과정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민 신뢰 확보를 위해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진행하는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 위해 공공갈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마련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ublic conflicts occurring within the region from a multi-pronged perspective and examine alternatives that can effectively improve the situation. To this end,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 alternative plan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when implementing regional policies by analyzing the case of expansion of Bijarim-ro among the policy cases led by local governments. The framework for case analysis utilizes Ostrom’s 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designed for multilateral conflict resolu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case of Bijarim-ro expansion and pavement construction resulted in complicated interest groups as it coincided with the construction of a second airport, and conflicts tended to intensify as social consensus failed to be established. In addition, the lack of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resulted in a decline in trust with local residents and a prolonged conflict. Based on this analysis, local governments need to share information transparently on the entir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strengthen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i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to secure trust among resident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that can specialize in managing public conflicts can be an effective alternative to prevent conflicts and minimize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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