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A Role of Local Government in National Mega-Project Conflict: A Case of Jeju Naval Base Conflict
0
조회
0
다운로드
2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반적인 국책사업 추진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고, 그 사이에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삼중적 구조이다. 만약 지역주민들이 국책사업을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이 글은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와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사시설 입지 갈등처럼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갈등 발생시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사회 갈등관리 역할을 위한 함의를 도출했다. 이 글의 중요한 함의는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경우, 지역사회의 갈등관리에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의 역할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management framework of national mega-project has a triple structure consisting of central government,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When local residents oppose the project of central government, what is the appropriat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managing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of the implications for rational roles of local government i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and conflict management of local communit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roles of local government in the case of Jeju Naval Base conflict. In conclusion, if local government only act as an agent of central government, conflict management in the local community will be faced with a fundamental limitation,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hat how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참고문헌 (38)
-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2000), 성공회대 출판부
- 고경민,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2005), 인간사랑
-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 김도희, "NIMBY와 PIMFY 시설입지정책의 갈등구조 비교분석: '북구 화장장 유치사업'과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57~188 (2004), 한국정책학회
-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 템 구축방안 연구, "김선희", 국토연구원, ~, pp.국토연 2005-20 (2005)
- 김유환, "공공갈등과 참여 적 의사결정, In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pp.139~274 (2005),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김현주, "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 (1999)
- 박홍엽, "갈등주기 관점에서의 갈등해결기제의 탐색", NGO연구, 4(2), pp.75~112 (2006)
- 안문석, "행정지능론: 관료실패의 증상 분석", 사회과학논집, 19, pp.149~175 (1994)
- 안순철, "선거체제비교 : 제도적 효과와 정치적 영향" (2000), 법문사
- 양길현, "제주 주민소환운동의 정치적 동학: 자원동원이론 시각", 민주주의와 인권, 11(1), pp.79~114 (2011), 5.18연구소
- 효과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안 연구: 제주해군기지사례의 교훈,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10-18 (2010)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해결방안 연 구,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08-07 (2008)
- 장훈철,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상리더십에 관한 연구: Two-Level 이론 을 응용한 제주해군기지 설치 협상 분석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35, pp.237~278 (2011)
- 정건화, "사회갈등과 사회과학적 갈등분석", 동향과 전망, (71), pp.11~50 (2007),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제주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정승훈", 제주발전연구원, ~, pp.정책연구 2006-5 (2006)
- 정인환, "제주에 해군기지가 결정됐다?", 한겨레 21, (664) (2007)
- 정주용, "비선호시설 입지수용성 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탐색: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6(2), pp.255~280 (2007), 한국정책학회
- 제주도지사,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2007)
-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관련 담화문", ~ (2007)
- 조경련,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2(1), pp.197~220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이론과 기법" (2005), 논형
- 채경석, "지방의 정치화와 지방정부의 집행대응 - 원자력발전소 집행사례분석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4) (2003), 한국지방자치학회
-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최진식", 한국행정연구원, ~, pp.KIPA 연구보고서 2009-25 (2009)
- 한석지, "지역발전의 지방정치학" (2008), 인간사랑
-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사례 분석과 갈등 관리 방안 연구, "한석지", 제주발전연구원, ~, pp.현안연구 2009-14 (2009)
- 허향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성과와 과제", 제 주국제자유도시 진단과 향후 전략방안 모색 발표자료 (2007), 제주발전연구원
- Browne, Angela, "Implementation as Exploration, In Implementation" (198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lyvbjerg B, "Megaprojects and Risk: An Anatomy of Ambition"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vers, John H, "The NIMBY’s Syndrome: Is it Inevitable?", Environment, 29(8), pp.18~39 (1987)
- Gibson, James L, "Why Do People Accept Public Policies They Oppose? Testing Legitimacy Theory whit a Survey-Based Experiment",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8(2), pp.187~201 (2005)
- Goggin, Malcolm L,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1990), Harper Collins Publishers
- Jacobs, Lawrence, "Who Influences U.S. Foreign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pp.107~123 (2005)
- Mazmanian, Daniel, "The NIMBT’s Syndrome: Facility Siting and the Failure of Democratic Discourse, In Environmental Policy in the 1990’s: Toward a New Agenda" (1997), C. Q Press
- OECD, "Citizens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2001), OECD
- Stöhr, Walter. B, "Introduction, In Global Challenge and Local Response" (1990), United Nations University
- Windt, Theodore Otto, Jr, "Administrative Rhetoric: An Undemocratic Response to Protest", Communication Quarterly, 30(3), pp.245~250 (1982)
- Wright, D. S, "Understand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 (1978), Duxbur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