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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의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4대강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 Focus on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이용훈
한국공공관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2013.03|한국공공관리학보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제27권 제1호|pp. 1-16|DOI 10.24210/kapm.2013.2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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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제도분석틀Public ConflictIAD framework4대강사업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공공갈등 사례를 본 연구의 모형(공공갈등 분석을 위한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실제적으로 표출된 공공갈등 사례 중에서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고 제도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으면서도 사례의 대표성을 띈 4대강사업 갈등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갈등사례의 분석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도구로 사용되는 오스트롬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유발요인에는 물리적 속성과 법령 및 갈등관리방식 등이 있었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방식이나 갈등관리방식이 일방적 권력행사(DAD방식)인지 대안적 관리방식(ADR)인지에 따라 상호작용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핵심은 정부의 일방적 권력행사를 제한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적 관리방식(ADR)을 갈등관리방식으로 도입하여 제도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ways to find out the issues about public conflicts and analyze the conflicting case that focus on the cause and solving processes of public conflicts systematically and totally through the analysis model. With this, we practically analyze a conflicting case focusing on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which are represented with causing the institutional changes. We utilized the extended analysis model based on Ostrom's IAD framework(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that is used to analyze the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RCI). We summarize two analyzed results on the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First, There are the factors of conflict induction such as Physical Properties, Legal rules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s when we carry forward the public project. Second, The results are different from DAD method or ADR method when Public institutions carry forward public project. As a result, The key for solving and preventing the conflicts institutionalize ADR method by introducing ADR method into the conflicting cases.

참고문헌 (66)

  1.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
  2. 김상권, "공공갈등의 발생요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박사, 도시행정학, pp.2008
  3. 김성연, "거버넌스를 통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갈등관리 방안 연구", 박사, 도시계획, pp.2008
  4. 국무총리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2009), 국무총리실
  5. 국토해양부, "(한국) 지도학 발달사" (2009),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6.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 "국회 예산정책처", 국회, ~ (2009)
  7. "명박 일가 부동산 시가총액 2천3백억’ 박근혜측 ‘이명박 부동산’총공세, 일가 도표까지 제시" (2007)[URL]
  8. 김영평, "70년대와 80년대의 한국 정책갈등양상: 신문에 보도된 정책갈등의 내용분석", 한국행정연구, 3, pp.1~ (1994)
  10. "4대강 사업 취소’ 소송 모두 기각… 국민소송단 “즉각 항수”" (2011)[URL]
  11. "‘4대강 본부’ 내달해체 보류" (2013)[URL]
  12. "돈 먹는 4대강 ‘후속예산까지 최소 52조원’ 흡입" (2011)[URL]
  13. "16개 대형 물그릇에 물 가둬두면 썩는다" (2010)[URL]
  14. "“강 생태계 97% 정상” 확인하고도 삽질 강행" (2010)[URL]
  15. "보 닫고 담수땐 물 썩을 우려" (2011)[URL]
  16. 대한하천학회, "이 아름다운 생명의 강을 지킵시다<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문답식 설명>" (2010), 대한하천학회
  17. "홍수는 지류서 심한데 본류부터 ‘거꾸로 정비’" (2010)[URL]
  18.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갈등 행위자 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박형서", 국토연구원, ~ (2010)
  19. 배남진, "공영택지개발사업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분당 및 소사벌신도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정책학, pp.2008
  20. 법제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11)
  21. 법제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1)
  22. 법제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11)
  23. 4대강 유역 주민 두 번 죽이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2011)
  24.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 (2009)
  25. 배경 및 개요, 추진현황-수계별 공정현황(2011. 6. 30 기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 (2011)
  26. "사회통합시스템구축" (2010)[URL]
  27.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 건너갔다" (2011)[URL]
  28. 오경숙, "거버넌스 구성요인이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 비선호시설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9
  29. 우동기,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협상연구, 5(2), pp.31~ (1999)
  30. 운하백지화국민행동,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2009)
  31. "낙동강살리기 ‘위법’이지만 공사중단하면…" (2012)[URL]
  32. 윤의영, "정부간 분쟁: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동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한국행정학회
  33. 정책과정에서의 갈등관리체제 구축방안, "윤종설", 한국행정연구원, ~ (2007)
  34.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 -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20(2), pp.319~352 (2011), 한국정책학회
  35. 이달곤, "협상론-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제3판)" (2005), 법문사
  36. 이민창, "정책갈등현상의 제도론적 해석: NIMBY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1), pp.71~96 (2005), 한국정책학회
  37. 이용훈, "지역개발분야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과정에 관한 연구 : 오스트롬의 제도분석들(IAD Framework) 적용을 중심으로", 박사, 일반행정, pp.2012
  38. 이용훈, "부동산개발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용산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부동산학보, 52(52), pp.159~172 (2013), 한국부동산학회
  39. 이인수, "정부간 환경문제 갈등해결방안" (1999), 한국상품학회
  40. 권해수, "지역개발과정상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석과 관리전략", 한국행정학보, 7(3) (1998)
  41. 이창원, "정보사회와 현대조직" (2004), 대영문화사
  42. 이필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 및 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사, 지방행정, pp.2009
  43. "정부, 지방살리기에 ‘100조’ 푼다" (2008)[URL]
  44.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노원, 목동, 강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pp.10~ (2000)
  45. 정용덕,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1999), 대영문화사
  46. 정우송,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공공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새만금간척사업과 4대강사업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11
  47. 정원희, "공공갈등해결의 사법적 판단 유용성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11
  48.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지역 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정희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4)
  49. 조명래, "친수법의 본질과 4대강에 미칠 영향", 민주당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위원회 주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긴급토론회, ~ (2011)
  50. 주재복, "정부조직간 분쟁의 조정과정과 협력규칙 : 한강 수계의 지방정부간 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0
  51. "대운하 반대 단체 다시 뭉친다" (2008)[URL]
  52. "22조 4대강 환경영향평가 30일에 뚝딱" (2009)[URL]
  53. "4대강 사업 수심 6m의 비밀. MBC, 2010년 8월 24일자 방송분" (2010)[URL]
  54. 대학원, "정책학", 2007
  55. 지방자치시대의 분재사례집Ⅰ-분쟁의 발생실태와 해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1999)
  56. 홍성만, "공공정책갈등 생성과 증폭요인 연구: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하계학술대회 (2006), 한국행정학회
  57.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07~132 (2004), 한국정책학회
  58. 홍수정, "정부-주민간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 사회복지, pp.2008
  59. 황병수, "한국의 공공갈등 구조와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 건설 및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박사, 외교안보학, pp.2011
  60. Dukes, E. F, "Resolving Public Conflict : Transforming community and governance" (1996), Manchester University Press
  61. Kiser, Larry L., "The Three Worlds of Action: A Meta theoretical Synthesis of Institutional Approaches, In Strategies of Political Inquiry", pp.179~222 (1982), Sage Publication
  62. Koontz, Thomas M, "We Finished the Plan. So Now What? Impacts of Collaborative Stakeholder Participation on Land Use Policy", The Policy studies Journal, 33(3) (2005)
  63. Messick, D. M., "Solving social dilemmas: A review", Annual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pp.11~44 (1983)
  64. Ordeshook, P, "Game Theory and Political Science" (1986), Cambridge University Press
  65. Ostrom, Elinor,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e Commons Dilemma, In Rethinking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Some issues, Alternatives, and Choices", pp.101~139 (1986), ICS press
  66. Ostrom, E., "Rules, Games, and Common-Pool Resources" (1994), Michiga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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