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제도분석틀(IAD)을 통한 거버넌스와 공공갈등 연구-한탄강댐･제주 해군기지･하남시 광역화장장 비교사례분석-

Governance and Public Conflict Study through IAD: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Han-tan River Dam, Jeju Naval Base, and Ha-nam City Wide Area Crematorium

김경동
한국지방자치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2021.09|한국지방자치학회보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s)|제33권 제3호|pp. 221-254|DOI 10.21026/jlgs.2021.33.3.221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거버넌스Governance공공갈등Public Conflict비선호 시설제도분석틀(IAD)정책참여자Non-Preferred Facilities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IAD)Policy Participant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Ostrom(2005)의 제도분석틀(IAD)을 응용 및 재설계하고, 1) 한탄강댐, 2) 제주 해군기지, 3) 하남시 광역화장장 공공갈등사례에서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 등에 대하여 연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공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1) 지역상황 요인, (2) 제도적 요인, (3) 정책참여자 요인,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 등으로 정리된다. 세부적으로, (1) 지역상황요인은 ① 지역이 직면한 상황, ② 지역주민의 이익과 이해관계, ③ 인접지역의 존재 등으로 제시되고, (2) 제도적 요인은 ① 절차적 민주성, ② 정보공개의 투명성, ③ 심리적 불안 해소, ④ 안전성의 확보, ⑤ 경제적 유인, ⑥ 제도적 장치의 효과성 등이다. (3) 정책참여자 요인은 ① 정책참여자의 합리성, ② 정책참여간 소통여부, ③ 정책참여자의 이해관계 조정여부, ④ 정책참여자의 집단화와 집합행동 등으로 제시되었다. 공공갈등에서 지역상황요인, 제도적 요인, 정책참여자 요인 등은 상호간에 상호의존성을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4) 정책참여자와 거버넌스의 동향은 ① 거버넌스의 상호의존성, ② 거버넌스의 협력체계, ③ 거버넌스와 제도의 상호작용 등으로 공공갈등의 진행경과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공공갈등이 지역상황, 적용규칙, 정책참여자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들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내 선행연구들은 정책수용성 여부 혹은 요인분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갈등과정에서 노출된 절차적 민주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위험성 해소 등과 같은 정치적 담론에 집중한다. 선행연구들은 대안적 분쟁해결(ADR),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주민소환･투표), 경제적 유인 등 제도적 장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공통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절차적 민주성과 정보공개의 투명성 같은 정당성 차원의 명분과 형식을 추구하여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사례들에서 ① DAD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 ② ADR과 주민소환･투표의 제도적 장치, 각종 행정적 제재수단, 사법적 수단 등을 전략적･기회주의적인 집합행동으로 활용하는 정책참여자들의 행태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를 본 연구는 공공행정과 정책의 본질인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익을 침해하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만연한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 공공갈등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접근, ⓑ 비선호 시설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도덕적 해이에 대한 공공-민간의 해법 찾기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 비선호 시설입지정책의 입안단계부터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공공-민간-제3섹터가 참여하는 정책결정체제 및 프로그램의 제도화, ⓑ ICT/ Mobile ICT를 활용한 비선호 시설입지정책 전반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과 행정PR, ⓒ 공공갈등의 예방･완화를 위한 이슈와 문제에 대응하는 행정적･법률적 지원과 조치, ⓓ 대안적 분쟁해결과 주민소환･투표의 정략적인 이용에 대한 기준설정을 위한 논의, ⓔ 정략적인 이용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안전장치의 설정, 패널티에 대한 탐색 및 제도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비선호 시설의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으로 ⓐ 바람직한 주민참여를 위한 공공행정과 정책교육, ⓑ 공공조직의 행정윤리 교육, ⓒ 공공갈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nd redesigned Ostrom (2005)'s Institutional Analysis Framework(IAD), 1) Han-tan River Dam, 2) Jeju Naval Base, and 3) Ha-nam City Wide-area Crematorium Public Conflict Case for regional situation, application rules, policy participants, etc. Research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factors affecting public conflict are largely divided into (1) regional situation factors, (2) institutional factors, (3) policy participants factors, and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Specifically, (1) local situation factors are presented as ① the situation the region faces, ② the interests and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③ the existence of adjacent areas, etc., and (2) institutional factors are ① procedural democracy, ② information disclosure. transparency, ③ relieving psychological anxiety, ④ securing safety, ⑤ economic incentives, and ⑥ effectivenes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3) The factors of policy participants were presented as ① rationality of policy participants, ② communication among policy participation, ③ coordination of interests of policy participants, and ④ grouping and collectiv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In public conflicts, local situation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and policy participant factors form interdependence and cause interaction. As a result, (4) policy participants and trends in governance exerted an influence on the progress of public conflicts due to ① interdependence of governance, ② cooperative system of governance, and ③ interaction between governance and institutions. This suggests that public conflict is influenced by local circumstances, rules of application, and interdependence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in Korea. Previous domestic studies have focused on policy acceptability or factor analysis. It focuses on political discourses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exposed in the conflict process,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risk resolution. Previous studies have a strong tendency to rely on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recall and voting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method), and economic incentives. In common,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clear limitations by pursuing justifications and forms in terms of legitimacy, such as procedural democracy and transparency of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in these study cases, ① the government’s arbitrary decision-making and execution of policies in the DAD method hinders the public nature, ② the institutional devices of ADR and recall and voting, various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judicial measures, etc. The behavior of policy participants who strategically and opportunistically utilizes as a collective action appears in common. In this study, it was judged that moral hazard was prevalent by undermining the public nature, which is the essen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and infringing on the public interes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s ⓐ an approach to moral hazard in public conflict, ⓑ the necessity of discussing moral hazard that occurs in the conflict process of non-preferred facilities, and ⓒ finding a public-private solution to moral hazar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derive the inter-dependency and interaction of policy participants in a desirable direction,thisstudy aim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gram, ⓑ Provision of real-time information on overall non-preferred facility location policies using ICT/Mobile ICT and administrative PR, ⓒ Administrative and legal support and measures to respond to issues and problems for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public conflicts, ⓓ Discussion fo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the strategic use of resident recall and voting, ⓔ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strategic use, establishment of safety devices, search for penalties, and institutionalization are proposed as policy alternatives. In addition, as a more essential approach to public conflicts in non-preferred facilities, ⓐ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education for desirable resident participation, ⓑ administrative ethics education in public organizations, and ⓒ education programs on public conflicts were proposed.

참고문헌 (151)

  1. 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감사청구사항: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원, ~ (2005)
  2. 강영진, "갈등분쟁 해결 매뉴얼" (2001), 성공회대 출판부
  3. 경기개발연구원, "하남지역연구" (2008), 경기개발연구원
  4. 국립방재연구원, "재난관리 정책상의 갈등사례 비교분석 : 한탄강댐과 동강댐 사례를 중심으로" (2012), 국립방재연구원
  5.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2016), 국무조정실
  6. 국토연구원,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연구" (2005), 국토연구원
  7.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단국대분쟁해결센터, ~ (2014)
  8. 권기헌, "정책학강의" (2014), 박영사
  9. 김홍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199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0.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현행 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2004), 한국행정연구원
  11. 서용석, "공정사회와 갈등관리Ⅲ: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2012), 법문사
  12. 박중훈, "공정사회와 갈등관리Ⅱ" (2011), 박영사
  13. 박진경, "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 (201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4. 최진식, "주민소환으로 인한 님비갈등의 정치화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009), 한국행정연구원
  15. 가상준,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한국정치학회보, 43(2), pp.51~87 (2009), 한국정치학회[DOI]
  16.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pp.23~45 (2007), 한국행정학회
  17. 강인호,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 pp.137~166 (2005)
  18. 강재호,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지방정부연구, 9(2), pp.61~88 (2005), 한국지방정부학회
  19. 고경훈,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3), pp.29~58 (2003), 한국정책학회
  20. 김강녕, "제주해군기지의 국가전략적 가치와 역할", 국방정책연구, 28(2), pp.93~138 (2012), 한국국방연구원[DOI]
  21. 김길수, "핵폐기물 처분장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저항의 원인: 경북 청하지역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6(1), pp.174~203 (1997)
  22. 김길수,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의 방폐장부지선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59~183 (2004)
  23. 김경동,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분석", 석사, 행정학, pp.2011
  24. 논문,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공공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7
  25. 김경동, "공공갈등과 방폐장 입지사례연구 -IAD를 통한 경주와 부안의 비교사례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103~127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26. 김관보, "화장장건립 분쟁 사례에 대한 제도론적 고찰: IAD 분석틀의 ‘부천화장장 게임상황’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4), pp.261~284 (2010), 한국행정학회
  27. 김남철,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209~234 (2006), 한국공법학회
  28. 김도희, "지방정부와 주민간 입지갈등의 갈등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원자력 발전소 입지갈등사례를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0(1), pp.165~188 (2001)
  29. 김도희, "주민배심원제를 통한 비선호시설 성공적 입지사례의 정책적 함의: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유치사업의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4(3), pp.261~284 (2005), 한국정책학회
  30. 김명용,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법제, 2014(12), pp.1~31 (2014)
  31. 김봉준, "지방정부간 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7(2), pp.149~177 (2009), 분쟁해결연구센터[DOI]
  32. 김석태, "선호( P I M F Y ) 시설유치를둘러싼렌트추구와렌트의사회적환원: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1), pp.77~94 (2003), 한국행정학회
  33. 김영기, "주민유형과 주민참여 상관성", 사회과학연구, 20(1), pp.145~167 (2002)
  34. 김영기,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지방행정연구, 17(3), pp.173~204 (2003),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김영기, "주민소환의 양면성", 월간자치발전, 13(7), pp.23~24 (2007)
  36.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4), pp.287~316 (2005), 한국정책과학학회
  37. 김영종, "지방정부 정책갈등관리전략의 비교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0(3), pp.1~24 (2008), 대한지방자치학회
  38. 김용철, "님비와 핌피현상의 정치적 갈등구조", 한국정치학회보, 32(1), pp.87~109 (1998)
  39. 김은주,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갈등의 해결", 분쟁해결연구, 18(3), pp.5~32 (2020), 분쟁해결연구센터[DOI]
  40. 김정인, "행정형 ADR 기구 유형 재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7(3), pp.761~787 (2015), 한국정부학회
  41. 김준석, "2003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선거과정의 사례분석과 함의", 세계지역연구논총, 24(1), pp.103~131 (2006), 한국세계지역학회
  42. 김태영, "제도분석틀(IAD)을 활용한 신규등록토지 분쟁 연구: - 부산·경남간 공유수면 매립지를 중심으로 -", 한국지적학회지, 26(2), pp.301~313 (2010), 한국지적학회[DOI]
  43. 김지수,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시스템 분석 - 조례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4(2), pp.139~164 (2017), 한국지방행정학회
  44. 김현준, "주민소환제의 의미와 과제", 공법학연구, 7(3), pp.177~20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45. 김형락, "공공갈등 조정과 해결 유형에 관한 연구: 장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24 (2009)
  46. 권향원, "정책네트워크와 정부 간 갈등: KTX 오송역 입지정책을 둘러싼 공공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2), pp.391~428 (2016), 한국정책학회
  47. 나태준, "공공갈등 관리기제 도입에 관한 논의와 제안", 연세행정논총, 28, pp.103~126 (2005)
  48. 나태준, "정책 인식 프레이밍 접근방식에 따른 갈등의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pp.297~325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
  49. 박인수, "환경시설 입지에 따른 공공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 남양주시 에코-랜드와 내포신도시 에너지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2(1), pp.311~330 (2018), 한국공공관리학회[DOI]
  50. 박재묵, "지역반핵운동과 주민참여 : 4개지역 원자력시설반대운동의 비교", 박사, 사회학, pp.1995
  51.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정책의 갈등원인과 해결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2), pp.191~216 (2002)
  52. 서휘석,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69~94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53. 손호중,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pp.87~113 (2005), 한국행정학회
  54. 신봉기, "주민소환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하남시장, 제주특별도지사 소환사례를 보면서", 자치행정, 259, pp.34~35 (2009)
  55. 신상준, "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6(3), pp.169~202 (2017), 한국정책학회
  56. 심준섭, "갈등 프레임이 갈등관리 방안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4), pp.31~62 (2011), 한국행정연구원[DOI]
  57. 심준섭, "갈등 당사자의 프레임과 프레이밍 변화과정 분석: 청주시 화장장 유치 사례", 행정논총, 48(4), pp.229~261 (2010), 한국행정연구소
  58. 안성민, "갈등관리의 제도화", 1999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밀레니엄 전환기 행정의회고와 전망, pp.145~157 (1999)
  59. 안성호,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 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자치행정, 153, pp.30~55 (2000)
  60. 안성호, "주민투표법 제정의 논거와 개혁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2(1), pp.3~20 (2001)
  61. 안성호, "주민투표의 직접민주적 개방성: 스위스의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3), pp.157~181 (2005)
  62. 안순철, "대안적 분쟁해결의 이론과 실제", 분쟁해결연구, 1, pp.5~38 (2003)
  63. 안형기, "위험관리의 사회과학적 당위성: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4(3), pp.105~128 (2000)
  64. 안혜원, "정책인식프레이밍 관점에서 새만금 사례와 동강댐 사례의 갈등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3), pp.270~277 (2009), 한국콘텐츠학회
  65. 양길현, "주민소환제를 둘러싼 논쟁의 비판적 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치학회보, 3(2), pp.3~25 (2009)
  66. 유재붕, "공공갈등 발생요인과 갈등관리 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0(1), pp.443~467 (2016), 한국자치행정학회[DOI]
  67. 윤종빈, "미국의 주민소환제 연구：사례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분쟁해결연구, 8(2), pp.85~109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DOI]
  68.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분석: 담론분석을 통한 원인진단 지표 개발", 한국행정학보, 45(4), pp.55~84 (2011), 한국행정학회
  69. 이강웅, "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모색: 사회적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2), pp.179~199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70. 이강원, "한국사회 공공갈등 이렇게 풀자", pp.83~134 (2013), 호두나무
  71. 이기우,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 주민통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56, pp.25~32 (2001)
  72. 이민창, "유인, 규범,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갈등: 정책갈등 유형분류를 위한 시론", 행정논총, 48(4), pp.31~54 (2010), 한국행정연구소
  73. 이선우, "밀양송전탑 건설사례로 조명한 갈등조정의 전개과정과 반추",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16, pp.43~58 (2015)
  74. 이상팔, "지역주민의 위험정책 수용에서 절차적･분배적 형평성의 역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부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원자력산업, 15(1), pp.35~49 (1995)
  75. 이승모, "옹호연합모형을 통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과정 분석: 정책변동 성공과 실패의 경계", 국가정책연구, 29(4), pp.193~218 (2015), 국가정책연구소[DOI]
  76. 이승모,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인식의 변화와 특성 분석: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3(4), pp.145~173 (2019), 한국공공관리학회[DOI]
  77. 이종수,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지니는 헌법적 含意", 한국부패학회보, 11(2), pp.1~17 (2006), 한국부패학회
  78. 이종렬,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 주민갈등", 한국행정학보, 29(2), pp.379~396 (1995)
  79. 임재형, "비선호시설건설 관련 공공분쟁의 특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정치·정보연구, 11(1), pp.1~23 (2008), 한국정치정보학회
  80. 정원식, "독일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참여와 로컬버거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 pp.231~250 (2003), 한국정책과학학회
  81. 정지범, "입지정책 분야에서의 갈등과 조정: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사례 비교 연구", 행정논총, 48(4), pp.145~169 (2010), 한국행정연구소
  82. 전주상,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노원･목동･강남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1(2), pp.272~295 (2000)
  83. 정정화, "환경갈등과 언론: 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6(3), pp.177~208 (2007), 한국정책학회
  84. 정정화,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공공갈등: 국책사업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3), pp.1~27 (2011), 서울행정학회
  85. 정정화,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ADR의 활성화 방안 - 미국, 일본, 한국의 조정제도 비교분석 -", 한국자치행정학보, 26(2), pp.1~22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86. 조경훈,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갈등의 지속 요인 연구: 퍼지셋 질적 비교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2), pp.29~64 (2015), 한국행정연구원[DOI]
  87. 조성배,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구간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2), pp.128~168 (2012)
  88. 조승현,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기제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5(1), pp.101~123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DOI]
  89. 주경일, "프레임분석을 통한 수자원 갈등 각 이해집단의 의미구성 이해:한탄강댐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1(4), pp.193~221 (2003), 한국행정연구소
  90. 주상현,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 정책갈등분석: 전라북도도청사 입지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연구, 5(4), pp.55~76 (2001)
  91. 주창범, "경제적 유인책의 제도화와 정책투명성을 통한 갈등해결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8(3), pp.29~49 (2013), 한국부패학회
  92. 진세혁, "주민소환제의 도입과 과제", 한국지방행정, 55(634), pp.48~55 (2006)
  93. 차성수, "방폐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주의", ECO, 10(2), pp.43~70 (2006), 한국환경사회학회
  94. 千柄浩, "有害廢棄物 處理政策에 관한 연구 : 安眠島와 華城事業所 事例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2
  95. 채종헌,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공갈등의 구조분석: 울진 신원전 건설과 관련된 공공갈등 사례 연구", 한국행정학보, 43(2), pp.147~176 (2009), 한국행정학회
  96. 최미옥, "핵폐기물처분장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실증적 분석: 위험인지, 정부불신, 반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8(1), pp.47~66 (1999)
  97. 최승범, "평택미군기지를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의 전개과정과 이의 해소를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토지수용 전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1), pp.63~86 (2009), 경인행정학회
  98. 최연홍,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과정의 갈등과 해결: 미국의 현황과 한국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7(3), pp.189~211 (1998)
  99. 최용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地域政策硏究(충북연), 31(1), pp.51~71 (2020), 충북연구원[DOI]
  100. 하동현,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역할유형",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9(2), pp.91~118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DOI]
  101. 하승수,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시민사회운동: 정부의 주민투표제도 악용과 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와 NGO, 4(2), pp.37~75 (2006)
  102.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103. 한귀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1, pp.507~532 (2004), 한국토지공법학회
  104. 한승준, "쓰레기소각장시설의 광역화에 따른 주민 갈등극복 방안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10, pp.173~192 (2000)
  105. 함요상, "지방정부의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 분석: 서울 추모공원과 울산 하늘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3), pp.451~492 (2013), 정부학연구소
  106. 홍성만, "공유재 이용을 둘러싼 정부간 갈등의 조정과 협력분석: 용담댐 수리권 분쟁사례에 대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의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3(1), pp.107~132 (2004), 한국정책학회
  107. 홍성만, "송･변전시설 건설을 둘러싼 위험인식과 갈등관리 모색", 분쟁해결연구, 6(1), pp.113~133 (2008)
  108. 황동현, "정책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동남권 신공항 개발사 업의 정책과정 분석", 도시행정학보, 24(4), pp.55~84 (2011), 한국도시행정학회
  109. 황창호, "공공갈등해결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1), pp.31~61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DOI]
  110. Dunleavy, Patrick, "Democracy, bureaucracy and public choice: economic explanations in political science" (1991), Harvester
  111. Elster, J, "The Cement of Society" (1989),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2. Elster, J, "Rational Choice" (1986), Blackwell
  113. HARMON, M, "Organization theory for public administration" (1986), Little, Brown and Company
  114. March J, G, "Organizations" (1958), Wiley
  115. Merriam, S. B,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1998), Jossey-Bass Publishers
  116. Moran, E., "Seeing the Forest and the Trees: Human Environment Interactions in Forest Ecosystems" (2005), MIT Press
  117. Niskanen, William A. Jr, "Bureaucracy: Servant or master?" (1973),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18. Ostrom. E, "Governing the Commons: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199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9. Ostrom. E,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 (2005), Princeton University Press
  120. Robbins, Stephen P, "Organizational Behavior" (2009), Pearson Prentice-Hall
  121. Robbins, Stephen P, "Organizational Behavior" (2009), Pearson Prentice-Hall
  122. Simon, H. A, "Models of Man, New" (1957), Wiley
  123. Tullock, Gordon, "The politics of bureaucracy" (1965), Public Affairs Press
  124. Weber. M, "Wirtschaft und Gesellschaft" (1976), Mohr
  125.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009), Sage
  126. Barros G, "Herbert A. Simon and the concept of rationality: boundaries and procedures", Brazili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0(3), pp.445~472 (2010)
  127. Crawford, S, "A Grammar of Institu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3), pp.582~600 (1995)
  128. Elster, J, "The Case for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Theory and Society, 11(4), pp.453~482 (1982)
  129. Hodgson, G. M, "Meanings of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Journal of Economic Methodology, 14(2), pp.211~226 (2007)
  130. Kiser, Larry L, "Strategies of Political Inquiry", pp.179~222 (1982), Sage
  131. Kunreuther, H, "The Social Response to Environmental Risk" (1992), Kluwer Academic Publishers
  132. Low, B, "Navigating Social-Ecological Systems:Building Resilience for Complexity and Change", pp.83~114 (200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3. Ostrom. E,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stitutional Analysis: Towards Complement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1), pp.237~243 (1991)
  134. Ostrom. E, "Converting Threats into Opportunities: The 2005 James Madison Award Lecture",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9(1), pp.3~12 (2006)
  135. Ostrom. E, "Alternative Institutional Structures: Evolution and Impact", pp.48~76 (2008), Routledge
  136. Ostrom. E,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Nobel Prize Lecture",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Indiana University (2009), Bloomington, IN 47408, and Center for the Study of Institutional Diversity, Arizona State University
  137. Ostrom. E,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 American Economic Review, 100(3), pp.641~672 (2010)
  138. Ostrom, Vincent, "Language, Theory and Empirical Research in Policy Analysis", Policy Studies Journal, 3(3), pp.274~282 (1975)
  139. Punch, Maurice, "Researching police deviance: A personal encounter with the limitations and liabilities of field-work",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0, pp.177~204 (1989)
  140. Scott, J, "Rational Choice Theory,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Society: Theories of the Present", pp.126~138 (2000), Sage Publications
  141. Simon, H. A, "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69, pp.99~118 (1955)
  142. Simon, H. A,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American Economic Review, 68, pp.1~16 (1978)
  143. Spaho, K,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Management, 18(1), pp.103~118 (2013)
  144. Stake, Robert E,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443~466 (2005), Sage
  145. Whaley, L, "An Integrated Approach to Analyzing(Adaptive) Co-Management Using the ‘Politicized’ IAD Framework", Ecology and Society, 19(1), pp.10~ (2014)
  146.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015)[URL]
  147. "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2010)[URL]
  148. "하남 광역화장장 설치 결사반대" (2007)[URL]
  149. "국내 첫‘홍수조절 전용’한탄강댐 건설논란" (2002)[URL]
  151. "화장장 인센티브 2000억 약속" (2008)[URL]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시계열적 평가박순종, 이승모pp. 1-26문헌 고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보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이태화pp. 27-53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정영아, 김윤지pp. 55-76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최재국, 문국경pp. 77-95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정래, 이건영pp. 97-123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