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의 제3종 오류 분석: 항만용역업 등록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Meta Error of Entry Regul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Regulation on Port Servic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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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규제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문제정의의 오류(제3종 오류 또는 메타오류)에 관하여, 진입규제 사례의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항만용역업 등록규제의 경우 실제로 시장실패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예상과 기대에 의존한 선제적 개입으로 인하여, 시장경쟁의 저하와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 정책 문제정의의 오류, 즉 제3종 오류 사례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책문제의 올바른 정의가 전제되지 않은 채 정부가 시장에 섣불리 개입함으로써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를 범할 경우에는, 시장실패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불필요한 진입규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파생적 외부효과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policy error in designing an entry regulation by analysing a case of regulation on port service registration in Korea. Based on theories of market and non-market failure, the case analysis shows that port service registration regulation, as a case of meta error or the third type error, is unnecessary because there exists no market failure or excess entry competition. The paper implies that policy makers need to take into account the meta error which may result in unanticipated consequences or derived exter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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