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 정책문제 정의의 메타오류의 관점에서 -
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n Gas Industry -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가스산업은 공기업인 가스공사의 독점체제를 취하고 있다. 가스시장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이 출현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공기업에 의한 독점과 요금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의한 독점체제는 X-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스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구조적으로 자연독점을 시현할 수밖에 없는 가스시장 및 가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문제 정의, 즉 문제정의의 제3종 오류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례 및 관련 이론을 통하여 시장구조의 특성이나현실적 상황과는 괴리된 경쟁도입의 입법화가 가스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확보하면서 시장의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현행 규제요금제도에 가격 상한제나 RPI-X 등 시장유인적 요소를 가미하는 유인규제 요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다.
Abstract
A natural gas industry tends to take a form of monopolized market. Korean gas market has also been governed by government regulation and government enterprise Kogas since its early start. A monopolized industry generally causes an X-inefficiency phenomena,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Korean regulatory agenc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as tried to resolve these kinds of inefficiency and ineffectiveness by instituting some type of competition policy into gas market. 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s recent attempts of instituting a more competitive gas market have a wrong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This paper also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policy can hardly achieve the intended policy objective of efficient operation of gas industry. This paper suggest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centive regulation such as price cap regulation, RPI-X or profit sharing regulation as viable policy options to make the workably competitive or contestable gas market and to raise the industry efficiency.
참고문헌 (77)
- 가스연맹, "해외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현황", 가스연맹 2000년 (2000)
- 강원구, "공공요금의 가격결정과 자기자본 보수율에 관한 연구 : 도시가스요금의 결정요인중 자기자본 보수율 중심으로", 석사, 경영학, pp.2005
- 공정거래위원회, "가스산업과 경쟁정책", ~ (2009)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 (2009)
- 미국 및 일본 가스산업 경쟁도입 현황 배관망 이용 요령 제정연구,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9)
- 에너지 부문에서의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 공정경쟁 여건에 관한 연구, "김기중",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8)
- 남궁윤, "시장사황을 반영한 한국가스공사의 자기자본보수율 추정", 계간 가스산업, 4(2) (2005), 한국 가스공사 가스경영연구소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경제적 효과 및 천연가스사업의 경쟁과 규제의 바람직한방향,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남일총", ~ (2009)
-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쟁점과 방향,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9)
- 가스산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정책, "도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6)
- 도현재, "경쟁시장하에서의 가스공급 안정성 연구" (2008), 에너지경제연구원
- 문영세,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 개념의 비교고찰", 한국행정논집, 11(4), pp.857~870 (1999)
- 박우규, "공공요금과 물가", 한국개발연구, 15(3), pp.37~52 (1993)
- 朴泰燮, "韓國 公共料金의 經濟分析", 박사, pp.1984
- 주요국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쟁점 및 성과분석 연구,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7)
- 에너지산업에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연구, "안병훈", 한국가스공사, ~ (2009)
- 원가주의 요금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안진회계법인", ~ (2002)
- 전기요금산정기준 분석 및 적정투자보수율 수준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2)
-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
- 현행 전기요금 수준의 적정성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
- 이만기, "전력부문의 가격효율성에 관한 연구: 프론티어 분석방법에 의한 한계비용추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44(1), pp.45~64 (1996)
- 경쟁체제에 따른 종합요금정책방향, "이명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997)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Ⅳ), "이문지", 한국법제연구원, ~ (2008)
- 이봉의, "가스산업의 시장화에 따른 법적 쟁점 및 과제", 법제연구, (32), pp.85~111 (2007), 한국법제연구원
- 이범웅, "공익산업의 규제정책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논집, 4(1) (2002)
- 이상철, "공기업의 이해" (2000), 대영문화사
- 이성우, "전력산업에 있어 투자보수율 규제의 비효율성 개선방안", 규제연구, 15(1), pp.191~218 (2006), 한국규제학회
- 가스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과 전망, "이영구",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4)
- 이재기, "공공요금의 배분적 정의: 이론 및 실태분석", 경제학논집, 8(1) (1999), 한국국민경제학회
- 이혁우, "지원정책 프로그램의 규제적 속성과 그 유발 메커니즘의 규명: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3(3), pp.173~196 (2009), 한국행정학회
- 임원혁, "에너지 네트워크산업의 구조개편: 전력․가스산업을 중심으로" (2008), 한국개발연구원
- 전상경, "시장실패와 비시장실패 및 공공정책", 한국행정학보, 26(1), pp.81~101 (1992)
- 네트워크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경쟁과 규제 : 전력 및 가스산업을 중심으로, "조창현", 산업연구원, ~ (2001)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 (2009)
- 최병선, "정부규제론" (1992), 법문사
- 최병선, "세금경제학" (2007), 자유기업원
- 천연가스산업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연구용역, "한국가스공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2009)
- 공사 주요업무 현황, "한국가스공사", ~ (2010)
- 천연가스산업의 특징과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공사 입장, "한국가스공사", ~ (2010)
- 천연가스 요금제도 현황, "한국가스공사", ~ (2010)
- 경쟁도입에 대비한 천연가스 요금제도 개선방안, "한국가스공사", ~ (2011)
- 전력산업의 경영환경변화를 고려한 요금전략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1999)
- 중장기 가스산업 발전방향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09)
-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요금적정성 분석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1999)
- 천연가스산업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한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 (2009)
-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율 규제, "함창용", 정보통신저책연구원, ~ (2010)
- 황영호, "공익기업의 효율화 및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요금에 관한 정책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 홍장표, "천연가스시장 구조개편정책의 한계와 대안 모색",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4), pp.74~102 (2008),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가스산업 경쟁도입: 목표와 현실의 괴리, In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공청회 자료집, "홍장표", ~ (2009)
- Microeconomics and Public Policy, "Apgar, William. C.", Foresman and Company, ~ (1987)
- Averch, Harvey, "Behavior of the Firm Under Regulatory Constraint", American Economic Review, 52(5), pp.1052~1069 (1962)
- Bailey, E. E., "Peak Load Pricing under Regulatory Constrai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1972)
- Bailey, E. E., "Economic Theory of Regulatory Constraint" (1973), Lexington Books
- Baron, D.P., "Regulation, Asymmetric Information and Auditing", Rand Journal of Economics, 15 (1984)
- Baron, D. P., "Regulating a Monopolist with Unknown Costs", Econometrica, 50 (1982)
- Berg, A. V., "Natural monopoly regulation: Principles and practice" (198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nbright, James C., "Principles of Public Utility Rates" (1988), Public Utilities Reports
- Clemens, E. W., "Economics and Public Utilities" (1950), Appleton-Century-Crofts Inc
- Crew, M.A., "The Economics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1986), MacMillan Press Ltd
- Crew, M. A., "Incentives for Efficiency in the Nationalized Industries: Beyond the 1978 White Paper", The Journal of Industrial Affairs, 7 (1978)
- Cross, J. G., "Incentive Pricing and Utility Regul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 (1970)
- Hillman, J, J., "Price Level Regulation for Diversified Public Utilities" (1989), Kluwer Academic Publishers
- Joskow, P. L., "Incentive Regulation For Electric Utilities", Yale Journal on Regulation, 4(1) (1986)
- Kahn, A. E., "The Economics of Public Utility Regulation: Principles and Institutions" (1989), MIT
- Klevorick, A.K., "The ‘Optimal' Fair Rate of Return", Bell Journal of Economics, 2 (1971)
- Laffont, J-J, "Using Cost Observations to Regulate Firm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 (1986)
- Leibenstein, Harvey, "Aspects of the X-efficiency Theory of the Firm",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6(2) (1975)
- Littlechild, S.C., "Regulation of British Telecommunitions' Profitability" (1983), Department of Industry
- Phillips, Jr. C. F., "The Regulation of Public Utilities" (1988), Public Utilities Reports, Inc
- Sappington, D., "Optimal Regulation of a Multiproducr Monopoly with Unknow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ell Journal of Economics, 14 (1983)
- Schleifer, A., "A Theory of Yardstick Competit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16 (1985)
- Sidgwick, Henry,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1887), MacMillan
- Sudit, E. F, "Automatic Rate Adjustment Based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Public Utility Regulation, In Problems in Public Utility Economics and Regulation" (1979), Lexington Books
- Vickers, J., "Privatization and The Natural Monopolies" (1985), Public Policy Center
- Vickers, J., "Privatization: An Economic Analysis" (1989), The MIT Press
- Vogelsang, I., "A Regulatory Adjustment Process for Optimal Pricing by Multiproduct Monopoly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10 (1979)
- Wilson, J. Q., "Politics of Regulation" (1980), Basic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