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술핵미사일 시대의 군사대비 발전 방안 -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중심으로 -
A Plan for Military Readiness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 Tactical Nuclear Missile Ag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미사일 도발을 가시화함에 따라 한국의 군사대비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1956년 3월 조·소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구소련 「드브나(Dubna)핵연구소」에 과학자 파견·양성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지하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에 핵보유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어서 2022년 10월에는 전술핵미사일 운용을 가시화 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선조치 후보고’방식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향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포함한 다중·다층의 입체적인 전 방위 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군사대비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lan for military readiness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 tactical nuclear missile age.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and possessing nuclear weapons over the several decades in secret amid concern of international society since the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Atomic Energy Agreement was signed in march of 1956, and a scientific team has been sent to the 「Dubna Nuclear Research Institute」in order to training them. After that, North Korea had checked it out all over the world that they possessed nuclear weapons through the success of the underground nuclear test on October 9, 2006. Continually, they was clarifying their intent of the attack against the ROK through make tactical nuclear missile operations visibl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now the ROK must continue to crystallize its military readiness posture by the style of ‘preliminary action candidate report’ prepare for the tactical nuclear missile attack of North Korea, and henceforward, must develop the capability of its military readiness that the KAMD system has the omnidirectional and three-dimensional missile detecting and intercepting capability.
참고문헌 (33)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국방부
-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0), 국방부
- 육군본부, "현대전략사상가" (1975), 육군본부
-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1998), 책세상
- 한용섭, "우리 국방의 논리" (2019), 박영사
-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2010), 국군인쇄창
- 국방부, "합동전투발전업무훈령(제정 2020. 3. 18., 훈령 제2409호) 제6장 합동전훈업무", ~ (2020)
- 김민성, "파키스탄 및 북한의 핵전략 연구: 비핀 나랑의 ‘비대칭 확전 태세’의 접근과 한계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31(1), pp.107~141 (2022), 통일연구원[DOI]
- 이승준, "북한핵 6자회담의 경과와 대응방향", 석사, 국가안보정책, pp.2007
- 조건식, "북핵문제 전개와 6자회담 전망", 민족통일중앙협의회 통일문제 토론회, ~ (2004)
- SIPRI, "SIPRI Yearbook 2020", ~ (2020)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 (1950)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CTOBER 2022"[URL]
- "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URL]
- "2022 Nuclear Posture Review"[URL]
- 대한민국 국회, "제391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13호", ~ (2021)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정기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제3~4호", ~ (2021)
-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제391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4~6호", ~ (2021)
-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URL]
- "북, 전술핵 훈련 첫 공개 ‘위협 고도화’" (2022)[URL]
- "윤 대통령, 긴급 NSC 참석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2022)[URL]
- "美핵항모 한반도로 전격 회항...한·미·일 연합, 北에 강력경고" (2022)[URL]
- "北, 스스로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읊었다" (2019)[URL]
- "北 전술핵, 용산서 터지면 최대 31만 명 사상" (2022)[URL]
- "북한, 핵보유 법제화...김정은 ‘비핵화도 협상도 없다’" (2022)[URL]
- "北, 사상 첫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울릉도 공습 경보(종합)" (2022)[URL]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지" (2016)[URL]
- "北 “화성-17형 쐈다”...美 전역 사거리 확보했으나 ‘조작가능성’도" (2022)[URL]
- "현무 낙탄 이어...北 대응 나선 에이태큼스도 명중 못 했다" (2022)[URL]
- "북핵위기 기로에선 한반도" (2017)[URL]
- "북한, 세계 최대 이동식 미사일 공개" (2020)[URL]
- "북, ‘전술핵 장착’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2022)[URL]
- "北,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 시험발사 성공"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