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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갈등 시 제3자 조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갈등조정기구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hird-party Mediation in Civil-Military Conflict: Focusing on the Role of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심재정
한국국방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2015.10|국방정책연구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제31권 제3호|pp. 175-201|DOI 10.22883/jdps.2015.3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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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management군사시설제3자 조정military installation갈등 관리civil-military conflict민-군 갈등갈등조정기구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third-party mediation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군 갈등 상황에서 제3자인 갈등조정기구의 역할과 조정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방정책 수행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갈등조정기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선정하여 각각 갈등조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조정기구의 조정으로 갈등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었다. 따라서 갈등조정기구가 민-군 갈등을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갈등조정기구를활성화하고, 독립성의 문제와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권한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대한 관련법규의 보완도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offer an effective solution to tackle conflicts in national defense policy enforcement by analyzing the role and the mediation effect of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as a third party to the civil-military conflict. Three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Committee for Administrativ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the Council for Conflict Resolution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ere selected and each case was analyzed respectively. This study shows that sharp conflicts were toned down or resolved as the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facilitated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parties to the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are very useful in resolving civil-military conflicts. However, regulations need to be supplemented concerning the drawbacks of the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including independence of the institutions and insufficient rights to implement decisions.

참고문헌 (39)

  1. 강소영,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 -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조성, 운영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34(3), pp.324~354 (2013), 한국법학원
  2. 고경민, "공공갈등의 예방과 민주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영리병원 허용 갈등사례의 함의", 분쟁해결연구, 8(2), pp.5~35 (2010), 분쟁해결연구센터
  3. 고경민, "국책사업 갈등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해군기지 갈등 사례", 분쟁해결연구, 10(1), pp.5~36 (2012), 분쟁해결연구센터[DOI]
  4. 국무조정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 매뉴얼", 국무조정실, ~ (2013)
  5. 국민대통합위원회, "2013년 국민대통합위원회 백서" (2014), 국민대통합위원회
  6. 공공갈등관리 사례분석과 외국의 공공갈등 관리제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 (2014)
  7. 김영수, "시민단체의 갈등중재역할" (2004), 한국학술정보
  8. 김영욱, "언론－소스 간 갈등 해소와 ‘조정’ 기능 강화 장치로서 언론중재제도 연구", 한국언론학보, 54(1), pp.182~204 (2010), 한국언론학회
  9. 김학린, "한국군의 민군갈등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공군사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29(4), pp.151~181 (2014), 한국국방연구원
  10. 박길수, "정부 3.0정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민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Crisisonomy, 10(1), pp.141~166 (2014),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 사득환, "지방시대 환경갈등 해결기제", 한국행정학보, 31(3), pp.191~ (1997), 한국행정학회
  12. 서휘석, "환경위험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 동양화학과 화성사업소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1995
  13. 서휘석,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pp.69~94 (2011), 한국자치행정학회
  14. 신기훈, "공공기관의 갈등에 대한 공법상의 조정", 공군법률논집, 13(1), pp.219~264 (2009), 공군본부 법무실
  15. 심재정, "민-군 갈등의 원인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군부대 이전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8
  16. 심재정, "규제정책갈등과 제3자의 역할", 군사논단, (82), pp.175~183 (2015), 한국군사학회
  17. 심준섭,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ADR) 프로세스의 장기화 요인 분석", 분쟁해결연구, 13(1), pp.33~62 (2015), 분쟁해결연구센터[DOI]
  18. 공공갈등민원 해결의 제도화 방안 정책연구, "심준섭", 국민권익위원회, ~ (2013)
  19. 은재호,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해법 - 제주해군기지 사례의 교훈-", 한국정책학회보, 20(2), pp.319~352 (2011), 한국정책학회
  20. 이강원, "정부 갈등관리 10년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정부 갈등관리 10년평가 토론회 (2015),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21. 이공희, "분쟁조정의 효과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11(1), pp.5~37 (2013), 분쟁해결연구센터
  22. 이선우, "중앙-지방 간 갈등조정자의 기능과 역할",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2012), 한국행정학회
  23. 임동진, "행정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학보, 47(3), pp.129~155 (2013), 한국행정학회
  24. 정일준, "한국 갈등사회의 경험적 연구와 전망 : 공공사회학의 시각", 한국사회, 9(1), pp.157~158 (2008),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5. 하혜영,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3), pp.273~296 (2007), 한국행정학회
  26. 하혜영, "행정형 ADR 기구의 제도설계에 대한 비교 연구", 분쟁해결연구, 10(2), pp.29~62 (2012), 분쟁해결연구센터[DOI]
  27. 정부의 공공갈등관리 현황과 향후 과제,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4~, pp.이슈와 논점, 제1034호 (2015)
  28.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4 환경분쟁조정사례집" (2015),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9. "국민대통합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관련법,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URL]
  30. "국민권익백서, 2014.5.9.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12)[URL]
  31. "정보공개청구 회신 결과" (2015)[URL]
  32. "공군 갈등교육"[URL]
  33. 경인매일신문, "백마사격장’ 이전 협상 또 난항", ~ (2011)
  34. 동아일보, "삼척 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사업, 국방부와 분쟁해결로 탄력받는다", ~ (2014)
  35. 세계일보, "고양 백마사격장 갈등 해결 ‘물꼬’", ~ (2010)
  36. 연합뉴스, "군-포항시, 포항공항 활주로 4m 높이기로 합의", ~ (2014)
  37. Laue, J. H., "Conflict: Readings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pp.256~ (1990), St. Martin’s Press
  38. Ross, M. H,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Interest in Comparative Perspective" (1993), Yale University Press
  39. Susan, C. l., "공공갈등해결: 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위한 실천 가이드" (2010),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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