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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s and Alternatives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Imperial Presidency and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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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헌의 이유로 제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제시된 분권현 대통령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가지 제도적 특성, 정치문화적 한계가 ‘제왕적’ 속성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제도 외적인 요인들의 결과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분권형대통령제를 하나의 완성된 권력구조가 아니라 ‘다소 불안정하지만 운용의 묘를살릴 때 잘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수반과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아니라 ‘공존하는 협력적 정부’에 대한 합의에있다.

Abstract

The variou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ulture has become the basis of imperial presidency in Korean politics. However, this imperial presidency is not a result of the nature of the system itself, but rather a result of various external factors. Therefore, it is rather dangerous to leave the variables outside the presidential system and expect the development of politics by changing only the form of government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to the cabinet system or dual government system. In term of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the case of France, should be understood as ‘a system that is somewhat unstable but works well when managing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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