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정부제적 권력구조로 전환을 위한 조건과 방향: 프랑스 이원정부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Condition and Direction for the Transition into Dyarchy Power Structure : Focus on Evaluation about Dyarchy system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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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변화된 정치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의 권력구조 전환의 조건과 방향성을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에 내포된 함의와 한국 국민들의 권력구조에 대한 인식변화 양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한다. 그간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이원정부제로의 전환은 동거정부의 출현과 같은 정치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적절하지 못한 권력구조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국민들의 선호도 낮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달리 동거정부 시기 나타나는 대통령과 수상 간의 권력경쟁이오히려 협력적 관계를 나타내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 국민들의 권력구조 인식에서는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제에 대한 일방적 선호에 변화가 나타나, 이원정부제(혹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 비슷하거나 높은경우도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논의 바탕으로 권력구조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ditions and direction of the transition of the power structure of Korea, which can reflect the changed political environment,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e dyarchy of France and the review of the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power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meantime, the transition from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to the dyarchy tended to be evaluated as an inappropriate power structure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factors such as the emergence of the cohabitation government, and many people were evaluated as having low preference. However,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during the cohabitation period, unlike the concerns raised in some cases, shows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us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In the recognition of the power structure of the Korean people, the unilateral preference for the presidential system has changed since democratization, 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similar or high preferences for the dyarchy (or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of power structure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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