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의 발전과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에 관한 소고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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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민주화 이후 빈번하게 등장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상황 아래서 대통령과 국회의 잦은 대립을 야기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정치적 교착 또는 마비상태(political gridlock)’를 노정하여 왔다. 더불어 민주화 이후 제도적 기관들의 신장된 정치적 자율성은 지역ㆍ이념ㆍ세대ㆍ계층ㆍ성별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그 안정성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이후 한국 대통령의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대통령제의 제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를 제시하고 그 정치적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가 현직 대통령의 책임정치 구현에 용이하고, 레임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행정부와 국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한 분점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현행 국무총리제가 폐지되고, 부통령이 선출되어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부 공백문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부통령 후보를 대통령 후보와 출신 지역이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달리하는 후보를 지명함으로써 사회 통합이 가능하고, 통일 이후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under the five-year, single-term limitation with divided government, created after the democratization in 1987, often produced political gridlocks because of high levels of political conflict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Indeed, presidents would become early lame ducks and subsequently lead to weak governing power, economic crisis, and social division causing people to feel nostalgic for autocratic governments. Given the national division and conservative-progressive conflict, this paper proposes a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presidential system in South Korea to enhance presidential governability. In particular, this paper proposes an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including a four-year, two-term limitation and the creation of a vice-presidency by abolishing the current five-year single-term limitation and the position of Prime Minister. Abolishing the five-year single-term limitation enhances policy consistency and stability across presidents in South Korea by creating a ruling majority party by simultaneously holding the presidential and parliamentary elections. The creation of a vice-president also improves social and political integration because the vice-president represents regional and ideological harmonies among the people in South Korea. The social and political harmony of the people is the most essential part of presidential performance to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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