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분권형 개헌 논의 -쟁점과 토론-
Review of Cons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for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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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개헌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 분권형 정부형태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주요 대안들을 검토한다. 4년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헌은 정부형태의 이상보다는 실현가능성도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 위에 현행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분권과 협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으로 4년중임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시 대통령제적 분권형과 총리중심 분권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회개헌특위 논의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나, 이 제도가운데에도 대통령과 총리에게 권한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이 있다. 또권한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정운영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문제는 헌법기술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내의 많은 논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는의원내각제가 바람직하나 국민의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를 감안하여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중에서도 총리에게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 초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오히려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을 줄이고, 의회의 다수에 의한 국정운영의 추동력도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단 총리와 내각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대통령은 모니터링을 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권한을 형성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debate in Korea over alternative systems of government, including the two-term four-year presidential system,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The two-term four-year presidential system,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arliamentary system are undergoing various discussions. To provide background understanding to this discuss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two-term four–year presidential system and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as alternative systems to re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presidential system, focusing on the benefits of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Especially,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was divided into president-centered decentralization type and prime minister-centered decentralization type. In the discussion of special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ference for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was the highest, but there is also a conflict between how to distribute the authority to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In addition, conflicts over the distribution of powers and the instability of state administration have been on the rise. This problem may not be solved by the constitutional description, but it is not fatal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s suggested in many domestic discussions, ideally, a parliamentary system is desirable, but in view of the preference for the presidential system of the people, it is judged that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s preferable as an alternative. Amongst the advantages of the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t is thought that giving the prime minister more power and giving the president a supremacy as the head of state can reduce the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while simultaneously exerting the power of the parliament. So once the prime minister and the cabinet hold the initiative, the president suggests that it is desirable to form a step-by-step empowerment in the manner of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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