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징 분석: 한국정치에 주는 시사점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Type Dual Executive System and Its Implication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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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의 경우, 공히 이상형(ideal type)의 정부형태인 미국식 대통령제나 영국식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경우는 약간의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대통령제인데, 삼권분립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대야소 정국일 때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폐단이 발생하는 반면에, 여소야대인 경우에는 야당의 지나친 견제로 국정 마비 정세가 대두되기도 한다. 한편 직선제 대통령과 원내 다수당이 선출한 수상으로 구성되는 혼합형인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동일한 정파면 대통령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중심제적 성격을,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가 서로 정파를 달리하면 이른바 동거정부가 구성되면서 대통령 권력이 현저히 약화된 내각제적 성격을 띤다. 두 나라의 권력구조 모두 특수한 정치환경과 정치문화 속에서 배태된 것으로 각기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 주장하듯이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정치적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매우 순진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프랑스마저도 이원집정부제에서 오는 폐단, 즉 동거정부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0년 9월에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도록 하기 위해 7년의 대통령 임기를 하원의원의 임기와 동일한 5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물론 이는 양대 선거가 1달 사이에 치러지도록 하여 국민들이 가능한 한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의 정파가 동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권력구조를 이상(理想)시하는 일부 풍조와 관련하여 그러한 풍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결론적으로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oroughly the characteristics of French-type bipolar executive and its validity in Korea, and to draw proper implications for Korean politics. Both Korea and France do not adopt either the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or British-styl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The two countries have a modified presidential system. Korea adopts a modified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some factors of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are blended. If the elected president belongs to the leading party, the government system of Korea will be closer to a presidentialism, in which political power tends to be overly centered to the president. Under the situation of ‘divided government’, Korean politics tend to be overly stringent due to the parliament’s excessive restraint on the president. In France,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elected president belongs to the leading party, the governmental system is closer to presidentialsm. In the French ‘divided government’, its power structure will be closer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forming a cohabitation, where president is relatively weak. The two countrie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in power structure due to its peculiar political environment and political culture. Therefore, to expect vaguely that adopting the French-type bipolar executive could do away with the harmful effects of the existing presidential system is a naive expectation.
참고문헌 (18)
- "프랑스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4(1) (2001)
- "프랑스 헌법학" (1995), 법문사
- "한국헌법과 이원집정부제(반대통령제)", 5(1) (1999)
-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2002), 법문사, 서울
- "프랑스의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유럽정치" (2004), 백산서당, 서울
- "한국의 헌법개정과 프랑스 정부형태 ,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2005), 아셈연구원한국프랑스정치학회, 서울
- "헌법공학의 성공사례: 의회제에서 반대통령제로의 체제전환.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이론과 실제" (1997)
- "Les institutions de la Ⅴe Rpubique" (1993), Hachette
- "La France de l’expension 2. L’apoge Pompidou 1969-1974" (1995), Seuil
- "La Constitution de la Ve Rpublique et la cohabitation,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2005), 아셈연구원한국프랑스정치학회, 서울
- "Le pouvoir politique en France:Droit constitutionnel" (1991), PUF
- "Les Rgimes prsidentiels" (1986), PUF
- "Institutions politiques et droit constitutionnel" (1987), PUF
- "Les fondements politiques des quilibres institutionnels de la Ve Rpublique. Etat et socit face la mondialisation: La Core et la France" (2001)
- "Quelques enseignements tirs de l’analyse du systme institutionnel de la Ve Rpublique Franaise l’usage des rformateurs constitutionnels. 한국과 프랑스의 권력구조" (2005), 아셈연구원한국프랑스정치학회, 서울
-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1984), Montchrtien
- "La Ve Rpublique" (1994), Economica
- "An Inquiry into Structure" (1994), Incentives and Outcomes New York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