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의 제도화로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상 입지선정위원회의 재구상: 김해 장유 소각장 사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Restructuring the Composition of Sitespecific Advisory Board to Fit with Deliverative Democracy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김해시 장유 소각장의 증설을 둘러싼 갈등을 둘러보며 공론조사 제도 및 입지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제도를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자 했다. 먼저, 김해시가 증설 추진 과정에서 실시한 공론조사, ‘원탁토론회’는토론 주체의 비중립성 문제와 더불어 공론조사의 최소한의 유효조건들을 무시하는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였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여년 전 현 장유소각장최초 설치 당시 입지를 결정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지적하였고, 이 위원회 제도 자체가 주민 의견의 반영보다는 전문가와 행정관료의 결정을 관철시키는데 중점이 있는 것임을 밝히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했다. 대안으로는 전문가와 민간인이 함께 하는 ‘합의회의’ 의 성격과 민간인의 규모나 선발 방식의 면에서 공론조사의 성격을 아울러 갖는 절충적 기구를 제안하였다. 그를 위해 공론조사관련 입법안의 검토와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aims to scrutinize the procedures which Gimhae-shi practiced to enlarge waste incinerating facilities in Jangyu-dong and redesign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from the perspective of deliberative democracy. The deliberate-polling by Kim Hae-si, “The Round Table Discussion”, was carried out totally against the principles of self-determination and democracy. It was asking to the citizens of Gimhae instead of the related inhabitants, had no neutral manager, proper information book, sufficient discussions. It showed many possible distortions to establish prescribed conclusions. The Sitespecific Advisory Board which decided the location of the Jangyu incinerator, was composed and proceeded in violation of the related laws. It was possible because the law itself left room for deviations. The direction for a revision of the board should include such as making enough proport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s, introducing a democratic method on selecting members, same proportional participation from proposed sites. Such committees are similar to ‘consensus conference’ in that experts and civilians discuss together, and similar to ‘deliberate polling’ in that residents participate in dozens of scales and participants are to be selected in a manner it usually is. Causes of many environmental conflicts stems not only from policy justification, but also from procedural justification. Procedural legitimacy can only be approved if the procedures ar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interest-related people are sufficiently deliberate.
참고문헌 (20)
- 강은숙, "문화적 인지, 숙의 민주주의 그리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한계를 중심으로", 2018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2018), 서울행정학회
- 강재규, "지방자치와 주민참가 - 심의(숙의)민주주의형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7(1), pp.103~142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김남철,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공법연구, 46(3), pp.167~197 (2018), 한국공법학회
- 김환석, "우리나라 합의회의의 추진경과 및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 (122), pp.37~44 (2000)
- 서복경, "한국정치는 ‘숙의형 조사’를 어떻게 변형시켰나: ‘신고리 5․6호기’, ‘대통령 개헌안’, ‘대입제도개편안’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33)통권 : 33, pp.1~44 (2018), 참여연대
- 서휘석,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제에 따른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In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제와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7), 한국지방자치학회
- 신창현, "님비갈등의 발생요인과 해결방안 - 이천시 소각장 입지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 안경섭, "시민참여의 정책반영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과 덴마크의 생명공학분야 합의회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pp.145~174 (2009), 한국정책과학학회
- 윤인진, "쓰레기 매립지 입지선정 수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 (2007), 한국사회학회
- 이영희, "과학기술 민주화 기획으로서의 합의회의 - 한국의 경험",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2006), 한국과학기술학회
- 이영희,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론화와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102), pp.186~216 (2018), 한국사회과학연구회[DOI]
- 장원경,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22(4), pp.287~329 (2018), 법학연구소[DOI]
- 정정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형성의 성공조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pp.101~124 (2018), 한국정책과학학회[DOI]
- 정태석, "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 경제와 사회, (93), pp.72~103 (2012), 비판사회학회
- 조희정, "시민참여제와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32), pp.67~99 (2018), 참여연대
- 최정일, "豫備認可(內認可)處分 및 豫備認可拒否處分의 法的 性質, 競願者訴訟에서 原告適格·除斥事由, 事情判決의 違憲性 問題", 행정판례연구, 16(1), pp.187~226 (2011),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김해시 소각시설 증설 원탁토론…찬성 59%, 이전 39%" (2018)[URL]
- "장유소각장 공론화 후에도 갈등 여전" (2018)[URL]
- "시설현대화⋅이전 기로에 선 장유소각장" (2019)[URL]
- "표준국어대사전 “입지” 검색결과"[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