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for the Dismantlement of NK WMD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apply a CTR program for the dismantlement of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TR program is a comprehensive program that aims to eliminate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lso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TR, which was applied to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is a good precedent, but in order to be applied to North Korea,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Its specialty is the differenc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North Korea faces, the opportunity cost and drivers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WMD, and the compensation plan for asymmetric arms control. In order to apply CTR program to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curity environment, identify the status of WMD, measures to provide economic compens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 a North Korean CTR model, and prepar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measures.
참고문헌 (13)
- 김영준, "왜 북한은 우크라이나랑 다른가? 우크라이나 핵 폐기 과정 분석과 북한식 CTR 모델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7(4), pp.67~94 (2019), 한국세계지역학회[DOI]
- 김진아, "협력적 위협감소와 한반도" (2020), 한국국방연구원
- 대한민국 국방부, "대량살상무기 이해와 실제" (2018), 국방부
-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0), 국방부
- 대한민국 합참, "비핵화에 대한 이해 II" (2018), 합동참모본부
- 문장렬, "한반도 비핵화와 군비통제: 평가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28(1), pp.1~26 (2019), 통일연구원[DOI]
- 박재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효과적인 북핵 검증 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3(3), pp.161~180 (2018), 한국동북아학회[DOI]
- 변현도, "한반도 군비감축 추진환경 및 접근전략", 전략연구, 26(3), pp.205~243 (2019),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DOI]
-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20)
- 황진환, "新 국가안보론" (2017), 박영사
- Carter, Ashton B., "A New Concept of Cooperative Security" (1992), Brookings Institution
- Goodby, James 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for a New Era. Center for Technology and National Security Policy" (2004), National Defense University
- U.S. Congress,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Public Law, 115~191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