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 : 이론 및 사례분석, 신뢰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Arms Control for WMD on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Theory and Case Analysis, C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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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rms control of WM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lso carried out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udimentary arms control. However,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s a nuclear power state, and with a large amou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rth Korea has declared a new path and is facing a new phase i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adequacy of the arms control theory was examined, and the propulsion plan and the method for confidence building that applied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apons were proposed. The way to confidence building is to actively identify means that can be used as sanctions and leverage in building, guaranteeing, verifying. And in order to control WMD, it is necessary to promote WMD using international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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