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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군비통제 카드의 위험성 추적: 북핵 거부와 군비통제 담론 비교

The Risks of North Korean Nuclear Arms Control: Differentiating between Nuclear Denial and Arms Control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반길주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21.12|신아세아 (NEW ASIA)|제28권 제4호|pp. 107-136|DOI 10.22869/nari.2021.28.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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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군비통제arms controlUS-China strategic competition안보정책신뢰구축조치security policyOptions to denuclearize North Korea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199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수많은 비핵화 해법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북핵 군비통제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핵 군비통제는 북한에게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전제가 있기에 기존의 북핵해법과는 큰 괴리가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북핵접근법을 ‘북핵거부’로 개념화하면서 제기된 핵군비통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종속변수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다. 북핵 군비통제 담론은 그 자체만으로 위험성이 따른다. 이러한 위험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북핵거부’와 ‘군비통제’ 접근법의 이론적·속성적 차이를 8가지 요소-목표, 수단, 방법, 템포, 한국의 역할, 안보관리 유형, 유연성, 긴장완화 효과-로 비교분석한다. 이 두 가지 접근법의 명확한 차이를 인식함으로써 군비통제 담론형성 혹은 협상을 위한 충분조건이 성숙되었는지 7개 필요조건적 판단요소-공포의 균형, 북한의 전략목표, 제도체 준수 수준, 비확산레짐, 국제공조, 재래식 무기 억제 및 군비통제, 미·중 전략적 경쟁-로 진단한다. 군비통제 이론 정교화를 위한 단초 제공 및 정책적 일관성 유지를 위해 범정부적 제도 및 조직의 구성을 함의로 제시한다.

Abstract

The many remedies for denuclearizing North Korea, efforts that began in the 1990, have been deadlocked, creating a need for nuclear arms control. Nuclear arms control supposes that North Korea is an officially recognized nuclear power, which distinguishes this option from the longtime remedy of nuclear denial. These two methods have different dependent variables. Thus, the discourse of North Korea’s nuclear arms control itself makes security riskier. To help clarify these risks, this paper compares ‘nuclear denial’ with ‘nuclear arms control’ based on eight items. It then diagnoses whether the discourse of nuclear arms control is ripe based on seven necessary conditions. This study provides insight into the need to hone arms control theory and recommends policy option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arm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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