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 전략을 위한 구소련의 사례 연구
A Study of Soviet Union Case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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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대응 속에서, 북한은 내부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비핵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핵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나라가 책임을 지어야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부분들에서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비핵화의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수준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고찰해보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구소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비핵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 결과, 북한이 비핵화의지를 갖게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며, 초기에는 핵물질 및 무기의 비핵화에 초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 프로그램은 주로 핵관련 시설의 폐기와 군수부문의 민간전환을 통한 경제건설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ough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it is rare to investigate the strategy of it at program level. This article firstly attempted to find some implications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 proliferation program of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Russia and Ukraine. The case studies considered the countries’ initial conditions at high risk stage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how international countries solved the problems.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can have some implications fo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Firstly, the will of nuclear non-proliferation is very important at the early stage. And secondly the elimination of nuclear material should be focused at the early process of it. Thirdly, programs like destruction and dismantlement program in CTR program can be main consideration for north Korea. And some programs such as demilitarization programs also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all of the programs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should be strategically designed on a very lo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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