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
The Process, Meaning, and Tasks of Lifting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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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의 경위·의미·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미 미사일지침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한미 미사일지침의 변천사와 해제의 배경·의미·성과,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이후 한국의 향후과제를 살펴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1979년 미사일지침 합의이후 2001·2012·2017·2020년 4차례 개정에 이어 2021년 5월 21일 한미 미사일지침을 해제·종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를 수용한 전략적 배경으로는 ①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에 유리하다는 판단, ②북한 핵미사일 대응 및 전시작전권 이양에 유리하다는 판단, ③한국의 비핵화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해제의 의의는 ①한국의 미사일 주권확보, ②한국의 안보능력 향상, ③산업·경제적 파급효과의 증대로, 그리고 미사일지침 해제의 성과는 ①외교적 차원의 성과, ②군사동맹적 차원의 성과, ③우주산업적 차원의 성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한국은 ①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우려 해소, ②실질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술의 개발, ③미사일전력의 운영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사일전력 강화는 물론 방위산업·우주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to analyze the process, meaning, and tasks of lifting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To this end, this paper consists of an introduction; a review of prior studies and theories on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s; the history of evolution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and the background, meaning, and results of the lifting of the guidelines; the ROK's future tasks after lift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and conclusion. The ROK and the U.S. agreed to lift and end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on May 21, 2021, following four revisions in 2001, 2012, 2017 and 2020. The strategic background of the U.S. acceptance of the lifting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is that it is advantageous for the U.S. to pursue the India-Pacific strategy,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an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significance of lift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can be summarized as ①securing South Korea's missile sovereignty, ②improving South Korea's security capabilities, and ③increasing industr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The results of lifting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are summarized as ①diplomatic achievements, ②military alliance achievements, and ③space industry achievements. The ROK should do its best to strengthen missile power als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and space industries by ①resolving unnecessary mis- understandings and concerns, ②developing related technologies to secure practical deterrence, and ③operating missil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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