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사례연구 적용
The New Missile Guideline Amendment: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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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동맹 간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이 전격적으로 성사됐다. 사실 과거 한･미 미사일 협정을 상기했을 때 양국은 이견 차이로 상당한 갈등 양상을 보였 다. 하지만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사이 합의점에 도달 했다. 과거와 달리 왜 ‘새로운 미사일 지침’은 한미동맹 간 특별한 갈등 없이 적극적으로 체결됐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을 토대로 한미동맹 간 미사일 협정에서 드러나는 역학 관계를 과거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데그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법을 통해 그 해답을 도출한 결과 ‘새로운 미사일 지침’ 개정에 있어 한미동맹 간에는 ‘정책적 조응성’이 작용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능력이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본토를 향해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 양국의 미사일 협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Abstract
Since taking office, Moon Jae In’s administration has swiftly moved to amend the New Missile Guideline (NMG)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missile agreements between the two states have been marked with considerable conflicts caused by difference in opinions. However, it took just six months of consultations regarding the NMG to reach a point of consensus. Why did the two allies conclude the NMG deal without difficulties unlike the past negoti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the ROK-US alliance by looking at past cases of missile agreements. Using a case study method it reveals that ‘policy tradeoff’ played a role in the amendment of the NMG. In addition, the agreement was facilitated by the fact that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reached a stage of development which makes them capable of threatening the US ma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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