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국제규범 간 인권옹호의 이중구조 : 일본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의 정치과정
Dual structure of human rights protection between security and international norms :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Elimination of Chosen Gakko for Free High School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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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Chosen Gakko (School for ethnic Koreans in Japan) were eliminated during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free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during the period of the DPJ government and LDP government. This paper focuses on actors in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government, politicians, civic groups, and the press—that have not been paid attention to in previous studie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political influence relationships. The application of free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to Chosen Gakko was planned to be introduced as part of the policy for the universal application of higher education stipulated in the International Norm on Human Rights. However, as a result of the emphasis on the security aspect, it was excluded and did not come to fruition. The issue of exclusion of Chosen Gakko was a 'human rights' issue for the Zainichi in Japan who are a minority in Japanese society. It was a process in which the human rights of Victims of North Korea became relatively emphasized and the debate on the human rights of the Zainichi in Japan weak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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