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의미와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3개의 법은 그 목적, 원칙, 정책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행위자, 정의, 범위, 기구, 재정, 타 법률과의 관계 등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런 차이를 초래한 이유는 대외적 요인보다는 해당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의회 상황과 같은 대내적 요인, 그리고 각국의 북한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는 북한인권문제, 나아가 대북정책 전반에 있어서 심의민주주의를 초대할 필요가 높다는 사실이다.
Abstract
In order to find out the meaning and factors in the making proc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aper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the three acts. Although there is commonness in the object, principle, and policy tool in the acts, difference is also found at such areas as actor, definition, scope, institution, finance, and relationship with other laws. The factors that caused the differences are domestic variables such as a government policy direction toward North Korea and situation in parliament, and each country’s specif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rather than foreign variables. More deliberative democracy is required to ensure effective international community’s North Korea policy, especially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참고문헌 (24)
- 김동한, "한미일 북한인권법 비교분석", 북한학연구, 4(2), pp.31~57 (2008)
- 김병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97), 민족통일연구원
- 김수암,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 증진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7(2), pp.345~372 (2006),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김승교, "북한자유법안 분석",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 주최 ‘NK자유법안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 발표문 (2004)
- 김웅진, "정치학 연구방법론 : 경험과학연구의 규준과 설계" (2012), 명지사
- 2015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15)
- 서보혁, "국제인권론에 입각한 미국, 일본, 김문수 전의원의 북한인권법(안) 비교 검토", 실천불교 승가회, 불교포럼 공동 주최 ‘2006 불교평화생명포럼’ 발표 (2006)
- 서보혁, "북한인권 : 이론, 실제, 정책" (2014), 한울아카데미
- "아시아투데이. 2016년 1월 25일", ~ (2016)
- 이건묵, "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 시사점", 사회과학담론과 정책, 4(2), pp.39~65 (2011), 사회과학연구원
- 이근, "북한인권법 제정의 전략적 함의: 북한 주민 이탈의 pull factor 및 push factor 의 분석", 국제관계연구, 11(1), pp.5~23 (2006)
- 이상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10(4), pp.5~31 (2004), 세종연구소
- 이효원,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의 주요 쟁점", 공법연구, 42(1), pp.271~299 (2013), 한국공법학회
-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3), pp.55~77 (2006), 대한정치학회
- "중앙일보. 2016년 10월 6일", ~
- 차동욱, "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 동아법학, (66), pp.315~340 (2015), 법학연구소
- 통일부, "2005 통일백서" (2005), 통일부
- "북한인권법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6)[URL]
- "한겨레. 2016년 1월 25일", ~ (2016)
- 한승호,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인권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세계지역연구논총, 34(2), pp.115~128 (2016), 한국세계지역학회
- Sauer, Heiner, "(서독)잘쯔기터 :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2007),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
- Smith, Hazel, "Brownback bill will not solve North Korea’s problems", Jane’s Intelligence Review, pp.42~45 (2004)
- "外務大臣会見記録 (平成17年12月6日(火曜日)15時30分∼於: 本省⋅会見室)" (2005)[URL]
- "'人権担当大使’ の任命について" (2005)[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