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의 모색을 중심으로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Problems:Searching for Human Security Perspective Solu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서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어떠한 연구방식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하였는가를 비교 분석하고 그러한 선행연구들에 비하여 인간안보적 해결방법이 어떠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기존의 탈북자, 납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대책들이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의 국제정치이론에 입각하여 수립되고 이행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탈북자 문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는 공통적으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두고 인간안보적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인간안보는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과는 달리 인도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인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에 다른 국제정치이론들보다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교착상태에 있는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with regard to North Korean defectors and abductees by exploring previous studies by Korean and Japanese researchers and trying to prove why human security perspective solutions are relatively predominant on this issue. Existing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countermeasures by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were established based on realist, liberalist, and constructiv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however, both countries face difficulties in solving problems. In this paper, it can be solved using the human security approach, which has many advantages with regard to personal and family matter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 and abductee problems, and i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South Korean–North Korean talks have reached a deadlock, human security can be great solution.
참고문헌 (30)
- 권수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20(2), pp.129~153 (2011),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 김상철, "탈북자 (새터민) 문제 해결방안", 복지행정연구, 24 (2008)
- 김태국, "북한이탈주민의 외상경험과 의도적 반추에 따른 외상후성장과 문화적응", 북한학보, 37(2), pp.147~173 (2012), 북한연구소
- 김화순, "탈북이주민 정착정책의 인식과 과제: “정착지원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통일정책연구, 20(2), pp.37~73 (2011), 통일연구원
- 박광득,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전망：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3), pp.55~77 (2006), 대한정치학회
- 통일의식조사 2012,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2013)
- 선우현,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64), pp.5~28 (2012), 한국동서철학회[DOI]
- 손애리,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19(3), pp.5~33 (2012), 국제지역연구원
- 송영훈, "국제정치이론과 인간안보의 이해, In 인간안보와 남북한협력" (2012), 아카넷
- 탈북자 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우승지", 외교안보연구원, ~ (2005)
- 우평균, "러시아의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동향", 세계지역연구논총, 29(3), pp.187~209 (2011), 한국세계지역학회
- 이기현,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21(2), pp.119~142 (2012), 통일연구원
- 이숙자, "한국 정부의 재중 탈북자 정책: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9(5), pp.251~271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 이신화, "동북아 주요 국가의 탈북자 정책 : 재외 탈북자문제와 대량탈북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3(3), pp.139~168 (2010), 아세아문제연구소
- 장임숙, "탈북자 인권 운동과 정책대응방식의 평가", 국가정책연구, 23(1), pp.123~148 (2009), 국가정책연구소
- 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형성과 유형: 근거 이론에 의한 분석", 통일정책연구, 20(2), pp.1~35 (2011), 통일연구원
- 정광호, "탈북자지원정책의 새로운 이해 - 문제정의의 관점에서 -", 한국정책학회보, 19(1), pp.71~100 (2010), 한국정책학회
- 정기웅,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선택 : 한․중 협상게임의 적용", 21세기정치학회보, 22(2), pp.299~316 (2012), 21세기정치학회
- 주재우, "“북한인권법”에 대한 진단 : 탈북자문제의 만병통치약?", 대한정치학회보, 12(3), pp.239~262 (2005), 대한정치학회
- 최대석, "북한이탈주민 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양적 성장을 넘어선 ‘성찰’과 ‘소통’", 국제정치논총, 51(1), pp.187~215 (2011), 한국국제정치학회
- 최대석,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북한학보, 33(2), pp.87~119 (2008), 북한연구소
- 하영선, "세계정치론" (2012), 을유문화사
- Alexander Wendt, "The Agent-Structure Proble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41(3) (1987)
- 北朝鮮人権法の成立と拉致問題をめぐる動向. <일본외무성보고서>, "宇佐美正行", ~ (2006)
- 小此木政夫, "北朝鮮と人間の安全保障" (2009), 慶應義塾大学 出版會
- 金敬黙, "北朝鮮問題における市民社會の役割と課題", 國際政治 (2012)
- 高鮮徽, "中國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韓國人,脫北者の關係", 言語と文化, (24) (2009)
- 香川政俊, "金正日總書記の死去新体制構想及び核・ミサイル問題", 海外事情硏究, 40(1) (2012)
- 東鄕育子, "理想と現實のジレンマを超えて-日本のNGOによる北朝 鮮人道支援活動の實像- (上)", 國際社會硏究(神田外語大學 國際社會硏究所紀要), (2) (2011)
- 東鄕育子, "理想と現實のジレンマを超えて-日本のNGOによる北朝 鮮人道支援活動の實像- (下)", 國際社會硏究(神田外語大學 國際社會硏究所紀要), (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