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퇴직·개인·주택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노후소득보장체계 충당방안
Estimation of Public and Private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and Appropriate Measures of Old-age Incom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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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화가 급속해 짐에 따라 적정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후소득수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필요소득대체율은 76.4%(중산층 소비기준 95.6%)였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163.5%(214.9%), 중산층 67.2%(80.8%), 고소득층 28.7%(34.9%)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실현소득대체율은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경우 27.2%(저소득층 54.4%, 중산층 30.5%, 고소득층 21.5%)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충분성(필요소득대체율과 실현소득대체율의 격차로 판단)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금제도의 성숙단계를 고려한 민감도분석에서는, 중산층과 고소득층 위주로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이하를 위한 별도의 연금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연금정책, 노후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퇴직직전 대상자(예, 베이비부머, 50대)에 대한 우대성 연금정책, 종신연금화, 그리고 노후자산을 연금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As the aging is rapidly growing,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adequate retirement income in order to enjoy a life of old 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dequate replacement rate was 76.4%(95.6% of middle class consumption), and looking at this by income level, 163.5%(214.9%) of the low income class, 67.2%(80.8%) of the middle income class and 28.7% of the high income class(34.9%) were estimated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actual replacement rate was 27.2%(54.4% for low income class, 30.5% for middle income class and 21.5% for high income class, respectively). It is analyzed that the lower the income level, the weaker the sufficiency(judg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dequate and the actual replacement rate). In the sensitivity analysi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maturity stage of the pension system in the future, it seems that the guarantee of the old age income is strengthened mainly in the middle class and the high income class. It means that there needs to be a separate pension policy for bellow the middle clas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ollowing policies need to be enforced: differentiated pension policies for each income level, a preferential pension policy for those who are not adequately prepared for retirement(eg, baby boomers, 50 generations), lifetime annuitization, and a system to convert retirement assets into ann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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