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을 중심으로
Effects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s on Fiscal Equalization and Fiscal Capacity Re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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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대상으로 지니계수 도출 및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지방자치단체 유형(광역자치단체, 시, 군)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보통교부세 제도의 한계로 재정부족액 산정방식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점에 주목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항목(기초분, 보정분, 자체노력분)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의 규모와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통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감소를 통한 실질적 재정형평화 효과를 야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는 대체로 재정력 순위변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기초수요·수입액에 의한 재정부족액 산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보정수요·수입과 자체노력액을 포함할수록 오히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가 모든 자치단체 유형에서 실질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재설계 되어야 하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및 수입 산정의 각 항목 및 산정방식이 제도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on fiscal equaliz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using the Gini coefficient derivation an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In particular, the scale and content of fiscal equalization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were compared and analyzed mainly on the items of calculation of the standard fiscal demand and the standard fiscal revenue. The result provides that the current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does not cause a substantial fiscal equalization effect through the reduction of the fiscal capacity gap among local governments, and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is largely due to the fluctuation of the ranking of fiscal capacity. In addition, these problems seems to be exacerbated as the correction demand/revenue amount and the own effort amount are supplemented to compensate the fiscal deficit calculation based on the standard demand/revenu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should be fundamentally redesigned to bring about a substantial fiscal equalization effect in all municipality types.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each items and calculation method of standard fiscal demand and revenue of general intergovernmental gran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system.
참고문헌 (41)
- 김정훈,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 기준재정수요액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공공경제, 7(1), pp.143~164 (2002), 한국재정학회
- 김태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6(2), pp.3~19 (2001),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교부세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1~137, pp.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15년 제2호 (2016)
- 김홍환,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pp.127~152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 김흥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역 간 형평화 효과분석: 강원도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pp.507~537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병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균등화 및 역진화효과 분석", 공공경제, 1(1), pp.88~107 (1996), 한국재정학회
- 박완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11(2), pp.129~147 (1996), 한국재정학회
- 박완규, "우리 나라 지방재정 불균등의 실태와 원인분석", 재정논집, 16(1), pp.209~227 (2001), 한국재정학회
- 박정수,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재분배효과분석", 재정금융연구, 4(1), pp.25~52 (1997), 한국조세연구원
- 박종철,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력 격차 완화효과 분석", 2016 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 배인명, "조정교부금의 형평화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2), pp.7~212 (2003), 정부학연구소
- 서정섭, "도시자치단체의 재정격차 결정요인분석과 개선방안" (199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서정섭, "재정보전금제도의 개선방안"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근재, "재정이전이 지역 간 재정형평화와 소득격차 완화에 미친 효과 분석", 국토연구, 60, pp.233~249 (2009), 국토연구원
- 이미애, "정부간 재정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평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8(1), pp.337~366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연구, "이가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996)
- 임성일,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상태에 대한 분석과 중앙-지방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축", 한국지방재정논집, 8(2), pp.129~160 (2003), 한국지방재정학회
- 임성일,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개편에 관한 정책적 이슈", 한국지방행정학보, 13(3), pp.143~174 (2016), 한국지방행정학회
-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이전재원에 의한 재정력 순위변동", 경제학연구, 57(3), pp.101~129 (2009), 한국경제학회
- 주만수,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관계 분석", 재정학연구, 2(2), pp.121~149 (2009), 한국재정학회
- 주만수, "자치구 자체재원 확대의 이전재원에 대한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3(4), pp.147~165 (2012), 서울연구원
- 최병호, "보통교부세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 방식의 적정성 분석: 지방세징수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0(4), pp.247~268 (2017), 한국지방정부학회[DOI]
- 최병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 세수노력 및 재정형평화에 대한 기준세율과 수입인센티브제도의 효과", 공공경제, 7(2), pp.106~141 (2002), 한국재정학회
- 최병호, "재정형평화 교부금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부동산교부세제도와 자치구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 세미나 자료집 (2007),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병호, "재정보전금제도 개편의 재원 재배분 효과와 함의", 한국지방재정논집, 18(2), pp.27~56 (2013), 한국지방재정학회
- 최병호, "재정이전과 재원역전현상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1), pp.1~22 (2008), 한국재정학회
- 최병호,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지방정부연구, 16(4), pp.335~357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pp.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제11호 (2017)
- 최원구,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형평화 및 재정력순위변동 효과분석", 2017 춘계학술대회 세미나 자료집 (2017), 한국지방재정학회
- 황소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경기도 조정교부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1(3), pp.93~125 (2016), 한국지방재정학회
- "지방교부세 운용방향"[URL]
- "지방교부세 산정해설"[URL]
- Bergvall Daniel, "Intergovernmental Transfers and Decentralized Spend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5(4), pp.111~158 (2006), OECD Publishing
- Boyne, George, "Territorial justice-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10(3), pp.263~281 (1991),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 Hamalainen, Raimo P.,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in Energy Policy Planning",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s, 20(6), pp.399~405 (1986),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 Jones, Bryan D., "Service Delivery Rules and the Distribut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Three Detroit Bureaucracies", The Journal of Politics, 40(2), pp.332~368 (1978),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rman, Robert I., "A Note on the Calcu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Gini Index", Economics Letters, 15(3-4), pp.363~368 (1984),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 Lerman, Robert I., "Changing Ranks and the Inequality Impacts of Taxes and Transfers", National Tax Journal, 48(1), pp.45~59 (1995), National Tax Association
- Musgrave, Richard Abel,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s" (1989), McGrew-Hill
- A Practitioner's Guide to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s, "Shah, Anwar", World Bank, ~, pp.Policy Research Paper no.4039 (2006)
- Tiebout, Charles,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4), pp.416~424 (1956),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