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영상취재기자들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video reporters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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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사의 영상취재기자들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을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할 초상권 침해 사례들은 한국영상기자협회에서 발간한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참고했다. <영상보도가이드라인>에 담긴 초상권 침해관련 사례들은 23개로 이를 유형별로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집회 및 행사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등이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보다는 언론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관련 23개 사례 중에서 12-13 사례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았다. 둘째, 초상권 침해 유형별 인지 수준을 살펴보면, 인지수준이 가장 높은 유형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의 초상권 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권 침해’ 순이다. 반대로 인지수준이 가장 낮은 유형은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범죄자 및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로 나타났다. 셋째, 영상취재기자 활동기간에 따라서도 초상권 침해 인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재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10년 미만 기자들이 초상권 침해규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넷째, 영상취재기자들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편집상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인지하는데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반대로 초상권 침해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영상취재기자들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kinds of perceptions video reporters have about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when reporting and how accurately they are aware of the issue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said right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The <Video Reporting Guidelines> published by the Korea Video Journalists Association was used as a reference, and 23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the <Video Reporting Guideline> were found. The 23 cases were divided into five types, including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ortraits in public places,” “infringement of the rights of portraits in the venues of assemblies and events,” “infringement of the public’s rights of portraits,”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criminals and celebrities,” and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t the scene of disasters and accidents.” To summarize the survey results, first, video reporters were aware of only 12 or 13 cases out of 23 related to copyright infringement. Second, the highest levels of recognition were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at the scene of a disaster or accident” and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in public places.” Conversely, the lowest levels of recognition were on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ordinary people” and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of criminals and celebrities.”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portrait rights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video reporters’ careers. Fourth, Korean video reporters had the highest level of understanding in recognizing whether technical actions in editing are necessary to prevent infringing on portrait rights. On the contrary, awareness of the cases that can be clearly seen as infringements of portrait rights is relatively low.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be used as significant basic data to raise the awareness of video reporter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참고문헌 (27)
- 강형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한국 주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내용분석", 한국방송학보, 21(1), pp.7~46 (2007), 한국방송학회
- "기자협회, 세월호 참사보도 가이드라인 발표" (2014), 기자협회[URL]
- 김경호,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언론과 수사기관의 책임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2(2), pp.88~120 (200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 동세호,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소송의 경향과 특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 pp.370~381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류종현,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 (2010),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 박진우, "프랑스의 사진, 영상 보도관련 주요 동향", 언론중재, 28(1), pp.29~43 (2008)
- 손영준, "언론조정 중재사례를 통해 본 초상권 침해 현황 및 특징", 언론중재, 32(4), pp.7~19 (2012)
-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13(1), pp.251~282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양재규, "공인이라도 사생활 공개할때는 신중해야; 유명인 보도시 주의할 점", 신문과 방송, (496), pp.102~106 (2012)
- 엄동섭, "방송과 초상권", 방송문화, (214), pp.50~53 (1999)
- 유승관, "세계 뉴스통신사의 재난·재해 뉴스보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6), pp.140~169 (2011), 한국방송학회
- 유의선,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7(1), pp.383~414 (2008),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승선,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18(3), pp.293~334 (2004), 한국방송학회
- 이승선,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1), pp.96~131 (2007), 한국방송학회
- 이승선,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3), pp.65~94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이인호, "한국 言論自由의 헌법적 위상에 대한 진단", 언론과 법, 14(3), pp.1~47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재진,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4(1), pp.101~148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음선필, "이른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 복음언론인회(가칭)토론회 발제문 (2020)
- 조선일보, "매도당한 이대생 3명에 3천만원씩 배상하라", ~ (1993)
- 차형근, "국내 초상권 판결 경향에 대한 고찰", 언론중재, 32(1), pp.67~89 (2012)
- 함석천, "초상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법리 전개", 법조, 55(12), pp.191~222 (2006), 법조협회
- "언론중재위원회"[URL]
- Barnes, R. D., "The Caroline Verdict : Protecting individual privacy against media invasion as a matter of human rights", Penn State Law Review, 110(3), pp.599~614 (2005)
- Bodansky, D., "Von Hannover v. Germany : ECHR decision on balance between privacy right of public figures and freedom of the press", Americ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Press, 196, pp.100~116 (2006)
- Voorhoof, D., "Freedom of expression, the media and journalists: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5),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