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on Personality Right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언론인 18명을 대상으로 인격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언론인들은 취재원으로부터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항의를 받거나 주변에서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익’과관련된 사안이거나 취재대상이 ‘공인’일 경우, 언론의 자유가 취재대상의 인격권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반대로 취재대상이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들의 인격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제주지역에서 공인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또한 공인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취재대상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기자 개인의자질과 역량 부족, 사실관계 파악 부족, 인격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지나친 속보 경쟁과 단독경쟁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기자의 연고가 취재대상의 선택과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타났다. 취재 가치가 있었음에도 지인이라는 이유로 언론의 자유를 방기했던 사례와취재 과정에서 연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언론인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일부 일반인들로부터 인신 공격적 발언을 듣거나, 초상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journalists on Personality Rights. Most journalists have experienced protests or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from news sources. In particular, when it was a matter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and Public Figure, Freedom of Speech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ity Rights of news sources. On the contrary,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Personality Rights of all people except public figures and criminals must be respected. Regarding the range of public figures, most of the journalists said that they considered public officials performing official duties and people influencing the society as public figures. With the reasons for the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there is a lack of individual competencies of journalists, lack of fact-checking, lack of understanding of Personality Rights, and exclusive news coverage competition. About a question, whether they were using personal relationships when choosing news sources, some said yes, and some said no. In particular, a few journalists confessed that they did not handle an issue, although it was worth reporting not to hurt their acquaintances. At the same time, some said that they did not consider personal relationships at all when covering news. A few journalists also have experiences of being infringed on their Personality Rights by news sources.
참고문헌 (37)
- 권경원, "최근 언론소송 판례의 흐름: 피고 언론사의 주장에 관한판단을 중심으로", 언론중재, (150)통권 : 150, pp.62~79 (2019)
- 김경호,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연구", 제주언론학회 특별심포지움 발표문, pp.9~39 (2018)
- 김경호, "인격권 보호를 위한 언론윤리 제고", 2019 제주언론학회 특별세미나 인권과 언론 발표문, pp.31~46 (2019)
- 김고은, "원칙없는 얼굴 공개, 언론에 던져진 고민", http:, www.journalist.or.kr, pp.news, article.html?no=46781[DOI]
- "거대 정당도 떨게 하는 제주 ‘괸당’" (2016), 김승범[URL]
- 김옥조, "미디어 윤리" (2004),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태수, "표현의 자유와 법익형량 ― 인격권침해적 표현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5(4), pp.407~432 (2007), 한국공법학회
- 김창룡, "한국의 포토라인 문화: 알 권리인가, 인격권 침해인가-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50)통권 : 150, pp.42~51 (2019)
- 문재완, "언론법" (2008), 늘봄
- 박진완, "우리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체계", 공법연구, 33(1), pp.299~328 (2004), 한국공법학회
- 박미라, "논란의 중심에 ‘육지 언론’이 있었다", 관훈저널, 통권 : 153, pp.85~91 (2019)
- 언론중재위원회, "연도별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1981년-2019년)", ~ (2020)
- 유승관,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4), pp.51~84 (2009),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 유태권,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50), pp.41~81 (2018),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 "⑦“제주는 괸당이쥬게”vs“얼애들여당에 넘어간마씸" (2018), 유태환[URL]
- 이승선,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19(3), pp.65~94 (2008), 사회과학연구소
- 이승선, "한국 공인 연구 30년: 누가, 언제 ‘공인’에 대해 무엇을 연구했는가?", 언론과 법, 16(1), pp.1~51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정기,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례, 의견 표명문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14), pp.123~170 (2009),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DOI]
- 이재진, "언론 자유와 인격권" (2006), 한나래
- 이재진,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8(3), pp.235~286 (2010), (주)에스비에스
- 이재진, "공인에 대한 언론사와 언론인의 인식 연구", 언론과 법, 17(1), pp.1~50 (2018),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초상권침해에 무감각…신고건수 4년새 급증"[URL]
- 제주교육대학교속담연구소, "제주도속담사전(濟州島俗談辭典)" (1999), 제주도
- 제주도, "제주어사전" (1995), 제주도
-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ʻ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ʼ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31(2), pp.32~47 (2011)
- "언론보도의징벌적 배상? 권력의 ‘언론통제’와 언론의 ‘To be or Not to be’" (2020), 차용범[URL]
- 최낙균, "언론보도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9(1), pp.1~16 (2012)
- "기자들이 윤리강령만 지켜도 성폭력 2차 피해예방 가능" (2017)[URL]
- "언론, ‘인격’ 침해 심각…인권준칙 모르는 기자 많아. ‘여검사’ ‘여배우’ 성평등도 문제로 지적" (2013), 최영주[URL]
- 최진택, "人格權保護를 위한 言論의 責任", 법학논총, 35(2), pp.129~160 (2011), 법학연구소[DOI]
- "2017 언론인 의식조사 한국 언론 수준‘보통 이하’... 자조적 평가 늘어" (2018), 한국언론진흥재단[URL]
- 한위수,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판결의 경향", 언론중재, (90)통권 : 90, pp.22~39 (2004)
- 한주리, "잡지 기사에 나타난 인격권 침해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조정 사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9(2), pp.195~220 (2013), 한국출판학회
- 현동헌, "지역언론의 내적 통제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연고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2), pp.607~644 (2009), 한국지역언론학회
- Bezanson, R., "Libel law and the press: Myth and reality" (1987), Free Press
- Dillon, J., "What journalists, judges and public consider defamatory", Newspaper Research Journal, 19(2), pp.47~63 (1998)
- Gillmor, D. M., "Fundamentals of mass communication law" (1996), West Pub.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