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와 기준
Legal Standards and Immunity in Broadcast News Reporting Using Hidden Cam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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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취재보도시 우리나라 법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법적 허용범위와 면책 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 몰래카메라의 사용과 관련된 판례에 대한 문헌분석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판례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주요 연구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언론의 취재권한을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과 충돌할 때 우선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 진실성과 보도의 공익성, 그리고 취재과정의 적법성, 공적인물의 해당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통해 피사자를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언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향후 공적인물과 공적이슈에 대해서는 몰래카메라 사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permissible scope and immunity standards applied by Korean courts when reporting on the use of hidden cameras. Literature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use of hidden cameras and keyword searches of databases related to positive law and at home and abroad were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related precedents. In Korea, the media’s right to coverage is not protected first when it conflicts with personality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It seems to b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reporting, the legality of the reporting process, and whether or not it is a public figure. The media can protect itself by not exposing the subject as much as possible through mosaic processing and voice alteration. In the future, the use of hidden camera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for public figures and public issues.
참고문헌 (14)
- 김경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현", 한국언론학보, 47(4), pp.246~273 (2003), 한국언론학회
- 김형태, "공적관심사 보도에 대한 우려스런 판결 : 이승복사건과 X파일 판결을 보고", 신문과 방송, 1, pp.68~73 (2007)
- 박아란, "취재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드론 취재를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30(1), pp.43~81 (2018), 한국방송공사[DOI]
- 박용상, "언론과 개인법익 :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침해의 구제 제도" (1997), 조선일보사
- 손원선, "사진 또는 동영상공개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에 대한 보호 －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 안암법학, (29), pp.189~224 (2009), 안암법학회[DOI]
-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13(1), pp.251~282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안상운, "사생활의 자유", 황해문화, 15, pp.152~168 (1997)
- 엄기열,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용인 범위에 관한 연구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언론과 법, 9(1), pp.231~251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광택, "탐사저널리즘의 법적 한계 — 외주제작 PD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미결수용자와의 접견 장면을 촬영･녹음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가? —", 사회법연구, (42), pp.445~475 (2020), 한국사회법학회[DOI]
- 이승선, "초상의 상업적 사용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홍보학보, 8(1), pp.219~247 (2006), 한국광고홍보학회
- 이재진,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4(1), pp.101~148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대법원, 구치소에서 몰카 촬영한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무죄 확정" (2022)[URL]
- 임연희, "‘삼성X파일’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기자들의 인식차이 ― 대전․충남북 신문․방송 기자들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469~508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임영덕, "‘위축효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성균관법학, 21(2), pp.1~26 (2009), 법학연구원[D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