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취재ㆍ보도영역의 신기술 활용과 인격권 침해문제 - 드론ㆍ모바일폰ㆍ블랙박스ㆍCCTV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due to the Use of New Technologies in Media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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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영상정보를 촬영ㆍ기록ㆍ저장하는 새로운 기술 장치들이 미디어에 접목되고 있다. 드론ㆍ차량블랙박스ㆍ스마트폰ㆍCCTV 등이다. 이들 장치는 미디어와 연결돼 범죄예방과 해결, 재난관리와 극복,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제공, 생생한 자연과 생물정보 편성, 공적사안에 관한 탐사보도와 알권리 충족 등 긍정적 가치를 발현한다. 반면 개인정보와 개인의 위치정보 침해, 재산권 및 사생활의 침해, 초상권ㆍ음성권ㆍ통신비밀의 침해를 비롯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 개인정보의 보호, 항공과 관련한 현행 법률체계는 새로운 기술 장치에 의해 침해되는 개인영상정보와 재산권 및 인격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고정된 형태로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을 기록ㆍ저장하던 기존의 영상처리 장치와 법체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기술 장치가 야기하는 혼란과 물리적 피해, 인격권 침해 문제를 홀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항공관련법상 드론의 등록과 신고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실효적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 장치가 제공하는 긍정적 가치를 확대하면서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인격권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상 조정ㆍ중재ㆍ손해배상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했다.
Abstract
New technologies for capturing, recording, and storing visual images are widely used in media content production. These technologies include drones, vehicle black boxes, smartphones, and closed-circuit televisions. The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rimes, management and overcoming of disasters, provision of information on incidents, organization of vital natural and biological information, exploration of public affairs, and fulfillment of the right to know. However, such technologies have negative impacts on human rights—for example,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rights to privacy, portrait rights, and freedom of speech; the infringement of confidential conversations; and defamation. South Korea has legislat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The former aim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aims to protect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refers to data that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an individual by his/her full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mage, and others. Such information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a specific person when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refers to the location details of a specific person. It includes data that can readily be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o track the location of an individual. In addition, South Korea has legislated several aviation-related laws such as the Aviation Safety Law. These laws, however, do not adequately deal with the personal rights infringement caused by new visual technologies. Instead, they are design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aken by fixed devic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eeks to vitalize new technology–related industries. As a result,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perty rights, and individual rights are not protected effectively. As such, this study offers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from the new visual technologies used for media content production. The first suggestion is to revise the term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well as the drone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regulations of aviation-related laws in accordance with reality. The second one is to expand the advantages of new visual technologies. The third suggestion is to include cases related to new visual technologies in th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 section of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Finally, the fourth one is to explore deleting infringing information and exercising the claim to eliminate obs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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