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 침해: 드론 취재를 중심으로
New Media Technology and Invasion of Privacy: Focusing on Drone Journalism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새로운 취재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혀왔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언론은 보다 다양한 수단으로 취재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고,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에도 기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취재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취재 대상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게 되었고, 충돌하는 언론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그간 언론법 영역에서는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다. 발전된 취재 기술을 사용한 언론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하거나 녹취된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특히 취재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드론을 사용한 취재가 어떠한 법률적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언론인과 법률가를 상대로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드론을 활용한 취재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로서 초상권 침해, 사적 공간의 침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드론을 이용한 취재가 공익적인 보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언론사들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법원은 언론의 정당행위 판단기준으로 ‘비상한 공적 관심사’보다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초상권 주체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표할 수 있는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률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new means of communication has broadened the horizon of freedom of the pres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media has been able to cover various issue in a variety of ways, and it has also contributed to citizen’s right of know. However, the new media technology inevitably infringes on the personality rights of others, especially the privacy rights. As a result, how freedom of speech and privacy should be balanced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media law. For example, the court made decisions based on the watchdog function of the media, even if the court did not provide a clear criterion for the hidden camera coverage. With respect to the media report of wiretapped conversation, Korean courts utilized a strict principle of “extraordinary public interest” to protect privacy, while American courts preferred freedom of the press to privacy. Currently, drone as a new media technology is expanding coverage by offering images and scenes that were not easily accessible in the past. In addition, drones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easy for general people to film and record. Yet the fact that anyone can fly the drones means that anyone might infringe the privacy rights of oth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s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privacy, particularly when the media coverage by drones infringes the personal rights of others.
참고문헌 (38)
- 강경호,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기법", 방송과 미디어, 22(2), pp.138~150 (2017)
- 김경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취재와 인격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사례 비교를 통한 상충된 법익의 균현", 한국언론학보, 47(4), pp.246~273 (2003), 한국언론학회
- 김경호, "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1), pp.5~30 (2006), 한국언론학회
- 김선이,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동아법학, (65), pp.267~299 (2014), 법학연구소
- 김세은, "디지털 시대 특종의 사회학 : 특종의 지위 변화와 뉴스 생산 규범의 균열", 한국방송학보, 31(4), pp.5~50 (2017), 한국방송학회
- 김성천, "드론과 형사법", 중앙법학, 18(3), pp.7~36 (2016), 중앙법학회[DOI]
-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 (2012), 박영사
- 김중수, "드론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법상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9(3), pp.267~298 (2015), 법학연구소[DOI]
- 류성진, "드론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검토", 법학논집, 21(4), pp.119~146 (2017), 법학연구소
- 류창호, "드론(Drone)의 운행과 토지소유권의 침해", 경희법학, 50(4), pp.233~279 (2015), 법학연구소
- 박선영, "언론기관의 자유와 통신비밀- 안기부 X파일 사건(2006도8839)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4(3), pp.3~23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박신욱, "무인항공기에 의한 소유권 및 사생활", 민사법학, 70, pp.413~446 (2015), 한국민사법학회
-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 심석태, "한국에서 초상권은 언제 사생활권에서 분리되었나: 학설과 판례에서의 초상권의 독립적 인격권 인정 과정과 그 영향", 언론과 법, 13(1), pp.251~282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안정락, "무인기 취재 시대의 빛과 그림자", 관훈저널, (134), pp.114~120 (2015)
- 엄기열,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법적 용인 범위에 관한 연구 ―국민의 알권리 확보의 측면에서―", 언론과 법, 9(1), pp.231~251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민규, "드론 저널리즘, 취재 영역의 새로운 플랫폼", 방송기자, 7, pp.38~41 (2012)
- 이승선, "공적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8(2), pp.211~244 (2007),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승선, "영상취재ㆍ보도영역의 신기술 활용과 인격권 침해문제 - 드론ㆍ모바일폰ㆍ블랙박스ㆍCCTV를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3(2), pp.1~38 (2017), 언론중재위원회[DOI]
- 이재진, "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언론과 법, 14(1), pp.101~148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해원, "드론 촬영의 형법적 문제", 형사법의 신동향, (54), pp.217~248 (2017), 대검찰청[DOI]
- 정경회,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형법적 쟁점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0(2), pp.101~127 (2017)
- 조국, "불법도청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의 도청결과물 보도의 위법성조각-‘X파일’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57(12), pp.185~217 (2008), 법조협회[DOI]
- 조소영, "초상권의 법적 성격과 보호", 언론과 법, 14(3), pp.149~172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최종술, "드론의 공공분야 활용 사례와 운용방안", 공공정책연구, 33(2), pp.167~183 (2017)
- 황규상, "드론 관련 규제 개선 – 항공안전법 등 제개정", 율촌 법무리포트(2017, 12, 7), ~ (2017)
- 허순철, "미국에서의 공적 관심의 개념과 판단기준", 법학논총, 34(3), pp.35~55 (2017), 법학연구소[DOI]
- Davis, L. M., "Without a Pilot: Navigating the Space between the First Amendment and State and Federal Directives Affecting Drone Journalism", Georgia Law Review, 49(4), pp.1159~1191 (2015)
- Dulo, D. A., "Drones and the Media: First and Fourth Amendment Issues in a Technological Framework", Journal of International Media & Entertainment Law, 5(2), pp.217~254 (2015)
- Gant, S., "We’re All Journalists Now: The Transformation of the Press and Reshaping of the Law in the Internet Age" (2007), Free Press
- Goldberg, D., "Dronalism: Journalist, Remotely Piloted Aircraft. Law and Regulation", FIU Law Review, 10, pp.405~434 (2015)
- "Appeals Court Strikes Down FAA Registry of Recreational Drones" (2017)[URL]
- "Court Ruling Nullifies US Requirement that Hobbyists Register Drones" (2017)[URL]
- "Sotomayor Concerned about Drones and Privacy, Says You Should Be Too" (2014)[URL]
- Oster, J., "European and International Media Law" (2017),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olla, R., "Privacy and the First Amendment Right to Gather News",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67, pp.1097~1138 (1999)
- Prosser, W.,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48(3), pp.383~423 (1960)
- Warren, S. D.,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5), pp.193~220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