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성과 분석 - 인건비 지원 종료 사건을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Wage Subsidy to Social Enterprises on Work-Integration Performa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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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정책이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유급근로자명부 DB를 이용해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기업에서의 지원받던 근로자의 고 용 유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유지율 수준과 추이, 그리고 고용유지율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적기업 특성을 확인하였다. 2014년에 지원받으며 일하던 근로자 중에서 2015년에 인건비 지원 이 중단된 기업의 고용유지율은 45%이며 2013-2015년 3개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기업 중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다른 유형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유지율이 더 높으며, 일자 리제공형 내에서 상법상 회사보다 비영리기관의 취약계층 고용유지율이 더 높다. 인건비 지원사업의 노동 통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의 미션 유형과 사회적 목적 추구의 정도를 고려하는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wage subsidy to socialenterprises on work-integration of the disadvantaged in Korea. Using KOSEAemployee data of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we analyses what kind ofemployee could be retained in social enterprise when the subsidy period endedand which social enterprise performed well through logit regression model. SEsretained subsidized disadvataged workers as much as subsidezed ordinaryworkers even though they could not get the subsidies to the disadvantagedany more. It means SEs tried to pursue their social mission of work-integration in difficult times. In addition, WISEs performed better than socialenterprises whose mission is not work-integration and nonprofit WISEs showedhigher retention rate of the disadvantaged workers than non-WISEs as thetheory of social enterprise pre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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