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ypology and Future Directions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Focusing on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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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고 제도화한 유럽의 노동통합형 사회적 기업에 관한 EMES 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MES 연구 보고서의 노동통합 방식과 근로자의 신분, 교육훈련 형태, 대상 집단의 특성, 동원된 자원의 유형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유형화해 본 결과,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은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장애인을 영구적으로 자립가능한 일자리보다는 계약근로자 신분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익창출구조의 구비, 무기한 계약근로자로의 신분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채용대상의 확대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에서와 같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계하고 제도화시키는 것이 향후 우리나라에 서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s the typ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WISE) in Korea based on the typology presented by Davister, Defourny, and Gregoire(2004). Applying the five criteria-the modes of integration, the status of the workers in integration, the modes of social and professional train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group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mobilized- into the WISE, we find that the WISEs in Korea mainly provide temporary jobs for the disabled, and its provision is largely depended on government subsidies, which is very unstable. Thus, we suggest that the WISEs in Korea need 1) to focus on the more profit-making activities, 2) to offer more an open-ended contract, 3) to replace on-the-job training with more "structured" professional training, 4) to enlarge the target groups including handicapped people, able-bodied jobseekers with serious integration problems, and 5) to find the finance sources from market resources rather than from government subsidies.
참고문헌 (29)
- 강우란, "일자리창출을 위한 긴급제언-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2008), 삼성경제연구소
- 기획예산처, "사회적 기업 재원조달 방안 수립 및 외국사례 연구", ~ (2006)
- 김경휘,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2006), 한국노동연구원
- 김통원, "사회공익기업의 출현과 전망-한국 민간기업의 참여방안을 중심으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 공헌적 접근-앞서가는 기업 경영의 현장 자료집, 전국경제인연합회", ~ (2004)
- 김혜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가" (2007),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 전망,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경영교육자료집", ~ (2008)
- 노대명, "사회적 일자리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in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6)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2003)
- 노동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층, 고령층) 결과", ~ (2007)
- 노동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고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역할 방안", ~ (2007)
- 문보경,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2008), 사회투자지원재단
- 손민중, "지표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원인과 시사점" (2004), SERI 경제 포커스, 삼성경제연구소
- 양용희, "수익형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 기업 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2006), 노동부
- 양용희, "한국적 사회적 기업의 출발과 향후 과제, 사회적 기업 성공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07)
- 이영범, "A Multilevel Analysis of Governance and Program Outcomes: A Case Study of Public Assistance Programs", 박사, pp.2003
- 이인재, "사회적 기업 컴윈, 성공요인과 발전과제", 동향과 전망, 통권 : 66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이인재,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도전과 함의",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06), 한국사회복지학회
- 정병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서울시 양극화 해소 방안" (2008),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황덕순, "사회적 기업·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고용창출"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대표부, "OECD국가의 사회적 기업과 시사점", ~ (2006)
- Davister, Catherine,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the European Union : An Overview of Existing Models" (2004), EMES European Network
- Haugh, H., "A Research Agenda for Social Enter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Journal, 1(1), pp.1~12 (2005)
- Laville, J. L., "The Social Enterprise: Towards a Theoretical Socio-economic Approach in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2001), Routledge
- Nyssens, Marthe,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2006), Routledge
- OECD, "Social Enterprise" (1999), OECD Publications
- Pearce, J., "Social Enterprise in Anytown" (2003), Calouste Gulbenkian Foundation
- "EMES 홈페이지"[URL]
- "통계청 홈페이지"[URL]
- "노동부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