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의 개선 방안 연구: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The Problems and Policy Recommendation on Th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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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인건비 직접지원의 비중이 너무 높고 금융지원이 미발달해 있으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신규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지원 기간 중 사회적기업의 과잉 고용과 지원 중단시 과잉 고용조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한 인건비 지원은 줄이되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 일자리창출에 의한 지원을 줄이되 대부기금 조성, 신용보증 지원 등을 통해 생존단계를 넘어서 도약단계를 맞이하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일자리기회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 in Korea has focused on job creation measures. The main problems of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y are as below. Firstly, the share of direct subsidy for job creation is too big and the pressure of over-employment is high. Secondly, indirect supports such as financial supports and sales promotion are under-developed. Thirdly, the support for various types of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WISE) is rare. Due to job creation - centred policy, large reduction of employment occured in some social enterprises which had depended heavily on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and could not have got sound business models. Government had better reduce the share of direct job creation and expand the indirect subsidy like reducing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 Moreover the fund for third-sector organizations which supply public service and social enterprises need to be created. In order to develop WISEs which help hard-to-place jobseekers get into regular labor market, active labor market policy should be re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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