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고용 및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Job Creation Subsidy on Employment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Focusing on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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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회적 기업 자율경영공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사회적 기업의 고용과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사업 참여 근로자, 총 유급 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켜고용 및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 참여로 인한 자체 근로자,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 감소 혹은 대체효과의 발생으로 재정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원회차가 증가할수록 자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 대체효과가 감소하여 총 고용 증가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측정된 사회적 성과는 일자리창출사업 1년차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측정된 사회적 성과는 일자리창출사업 1년차에 가장 우수하며, 취약·비취약계층, 총 유급 근로자의 고용 증가를 통한 전체 고용 및 사회적 성과는 추가적인 사업 참여에서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타 유형 대비 일자리제공형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로 더욱 큰 취약계층 고용 증가 및 사회적 성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증유형별 정책 취지에 적합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개선시키고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일자리창출사업 재참여 기회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사업개발비나 전문인력 지원사업, 경영 컨설팅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job creation subsidy on employment and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 shows that the subsidy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employments especiall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employees participating in the subsidy program. However the subsidy also turns out to crowd-out its own employees. This impact is more salient in the case of vulnerable employees. Second, as the number of participations in the government project increases, the positive effect on the total employment gets bigger due to the smaller replacement effect on its own employees, while the ratio of vulnerable employees as a measure of social performance rises only at the first particip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social performance measured as the ratio of vulnerable employees is superior at the first participation but the employment effect and social performance measured as vulnerable, nonvulnerable, and total employments are superior as the number of participations increases. Lastly, a certain type of social enterprises that aims at job creation, turns out to better-perform than other types in increasing employments and achieving social performance, especially by hiring more vulnerable employees. Therefore, these results offer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job security for the own employees, relaxing the restrictions on the number of participations in the subsidy program and expanding other types of subsidies such as R&D investment, professional employees and business consulting to promote their sustainability an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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