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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 사회적기업 유형별 취약계층 상대적 고용비중과 임금수준 비교를 중심으로

Are the Employment Model Social Enterprises Creating Social Values as intended?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employment and income ratio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social enterprises

이승주
한국행정연구원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2020.09|한국행정연구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제29권 제3호|pp. 77-113|DOI 10.22897/kipajn.2020.2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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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사회적 성과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고용취약계층 임금수준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그간 자생적인 발전이 아닌 정부 주도로 육성되어온,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하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이 과연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주된 사회적 성과를 취약계층에게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나타나는 긍정적 성과로 보았다. 따라서 2018년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를 활용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가능한 유급근로자 전체의 근로소득 대비 취약계층의 근로소득과 유급근로자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수로 나타낸 상대적 고용비중을 기준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다변량 분산분석을 이용하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과 그 외 사회적기업 간에 유형별로 취약계층정규직 비율과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고, 이후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라 취약계층의고용률과 임금수준 각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변량 분산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사회적 성과에 차이가 난다면 과연 어떠한 양상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다중회귀분석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우려와 달리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들이 본래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다른 유형의 기업들보다 훨씬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더욱더 성장해서 더욱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립적 제3의 섹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몇몇제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ther employment-model social enterprises, which have been promoted by the governmental supports, are creating social values as intended.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18 disclosure statement data. This study used the ratio of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income of vulnerable groups as the two key social performance indicators of employment-model social enterprises. The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d the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were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atio of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income of vulnerable social groups, depending on the types of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he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test whether the types of social enterprises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differences in the ratio of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social groups and the ratio of the average income of vulnerable groups. The results show that the social performance of employment-model social enterprises in terms of both employment and average income are better than that of other types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so that social enterprises will grow into the independent third sector, free from the government subsidies or controls and meet various social needs of the vulnerable social group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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