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 방향
Trump 2.0 : U.S.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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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으로서 민주주의 수호, 자유무역, 다자주의,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문제의 해결 등 자유주의적 질서 안에서 행동하였다. 그러나 트럼프의 등장 이후 이러한 가치 중심의 자유주의적 외교는 점차 그 힘을 잃었고,대신 ‘미국우선주의’라는 강압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식이 대외정책 노선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구적 문제들, 즉 빈곤문제, 기후문제, 환경문제, 아시아, 중동, 동유럽 지역에서의 분쟁 등 엄청난 공공자원을 투여해야 해결 가능한 문제들을 앞에 둔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이 자국 중심의 국수주의적인 외교를 펼친다면 우리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는 이제 막 시작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보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어떤 정책이 구사될 것인지 가늠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지금처럼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힘을 합쳐 전 지구적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미국이 다시 지도력을 발휘하도록 설득하고 유도해야 한다. 그 설득의 키워드는 ‘전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막고, 빈곤, 생물다양성의 실종, 기후변화 등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potential directions of Donald Trump’s second presidential term on U.S. foreign policy. Since the Second World War, U.S. leaders have behaved in the order of liberal values such as free trades, multilateral relations, democracy, and various institutions in solving international issues while it played power politics in achieving its interests. After Donald Trump appeared in 2016 as president-elect, the American approach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has been changed from the liberal oriented diplomacy to the nationalistic ‘America First’ policy. Due to the situation like this, the United States under Trump is making enemies in nearly all parts of the world. ‘America First’ policy is a provocation for the rest of the world, replete with American threats of trade wars and unilatera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thwarting hard-w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paper argues that it does not make sense for America to go it alone, and that in any event, American power is far too limited to take on the rest of the world in a fit of Trumpian pique. Most importantly, the world shares a vital and urgent common interest in sustainable development. We will all lose unless we maintain the peace and the cooperation needed to end human-caused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massive pollution of the air, water, and land, and the growing inequalities of wealth, income, and power. If we choose right, and harness our hard-won know-how, we can accomplish great things in our time: ending poverty, stabilizing the climat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for human beings. Korean government should direct its foreign policy toward a wiser, more peaceful, and more prudent role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