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일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On the Legal Basis of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 Focusing on National Level Curricul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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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현행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다문화한국어 교육과정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보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이에 제2절에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재외동포법’을 살펴보고 제 3절에서는 여러 부처에산발적으로 존재하는 다문화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본다. 검토해 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기본법,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관련 법률임을 밝혔다. 제4절에서는 다문화 대상한국어 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비판적 고찰과 함께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밝힌 내용을 보면 첫째, 다문화 대상들이 부처 간 중복되어 ‘교재, 교육과정,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의 중복과 같은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기때문에 그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상위적 차원의 협의회가 필요함을 말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노동부나 여성가족부’ 입안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결혼이민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이 마련될 법적 근거가없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법률 구안이 필요함을 말하였다. 셋째, ‘국어기본법’의 경우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술이 이는 ‘세종학당재단’의 사업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 대상이 세종학당 학생(또는 교사)일 수 밖에 없어,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였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정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학습자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법률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basis for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 learners,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systemic complementation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establishment of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Section 2 examines the provisions of Law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the Law on Overseas Koreans, and Section 3 analyses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at are sporadic in various ministries. As a result, There are Basic Act on the Korean Language draf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y the Ministry of Labor, and Act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Section 4, we made some suggestions with a critical review to ensure that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multi-culturalism is stable and systematic overlap between governments First, there is a need for a separate, higher-level council to coordinate not to reduplicate the type of the multi-cultural learners since they can be overlapped between ministries, they can cause risks such as duplication of textbooks, curriculum, contents of education, program operation, and budget, etc. Second, it is clear tha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education process for the foreign worker and foreign marriage immigrant parents because the legal basis for the curriculum does not exist in the legislation of the Ministry of Labor 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t, therefore, is necessary to make a legal proposal. Third, Legal maintenance is required in the case of ‘Basic Act of the Korean Language’, the legal description related to the curriculum is defined only as the business of the King Sejong Institute, and as a matter of fact, the subject is the King Sejong Institute student (or teacher). Comprehensive legal provisions covering all foreign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should be prepared sepa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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