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 ― 정부 부처의 한국어교육 현황 및 개선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 With Focus on the Rol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Government Depar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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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국내외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한국어교육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교육의 정책과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기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어교육에 대한 정책 결정과 교육의 실질적인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과)와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의 협의체와 산하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유사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재외국민에 대한 민족 교육은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서 진행 중인데,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교육은 세종학당을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과 재단법인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그럴만한 충분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껏 한국어세계화 보급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 왔으므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도 특수한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담당해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한 방편으로,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법무부 역시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나름대로의 의의와 가치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해당 부서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 관계로 전시성, 일회성의 사업으로 그치는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부서 간의 중복 사업들을 조정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일체가 절실하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나 노동부 그리고 법무부 등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그리고 이들을 가르칠 교사 양성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들은 한국어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func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lik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etc in the perspectiv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and education. The ministries are putting forces in fostering teache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uch that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has been conduct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 as a way to support multi-culture family in tune with the increase in marital migrant women, Ministry of Labor in order for smooth adaptation of foreign laborers in Korea and Ministry of Justice also for the foreigners who intend to naturalize. Howeve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s in each ministry shall not be content in executing the events only for one-shot purpose. Such policies are desired to come with increase in reasonability or efficiency through mutual cooperation or coordination among the ministries. Therefore, a better education environment may become possible only when the educations of each Ministry and the software technologies utilized or the fostering of teachers who will teach are executed in a combined and dedicated manner by ministry that undertakes Korea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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