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의 기본, 소득, 의료보장 욕구: 중국내 북한전문가의 시각을 원용하여
The Needs of Basics, Income, and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ns through the Standpoints of China’s North Korea Speci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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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혹은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 내 북한전문가들을 통해 현재 북한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살펴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북한주민의 식생활욕구는 생각보다높지 않은 반면, 소득 욕구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주민은 의료보장 욕구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생활보장 욕구에 있어서는 경제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의 북한주민의 욕구변화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한국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현재 북한 주민들의 기본·소득·의료보장 욕구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s of basics, income, and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ns through the Specialists on North Korean in China who have got in touch with North Korean Citizens who have resided or are residing in China, or North Korean defectors. Furthermore, this study categorizes the welfare needs into four areas, namely basic living, labor, income security and healthcare needs and excludes respondents’ personal information. First, the result of this investigation illustrates that for basic living needs, North Koreans show very high desire for food, housing and education of their children. Secondly, in terms of labor needs, the people are receptive to not only eight hours of work but also working extra hours. Thirdly, regarding income security, they expect higher income in the unified Korean society but not as high as the income level of South Korea. Lastly, with respect to healthcare needs, North Koreans strongly show the desire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highly prefer to pay more taxes for better medical services. These findings have academic and policy meanings in that the author traced North Koreans’ shift of the lust of these days, and through it, the writer serve them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plan for South Korea’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support for North Korea and co-operation of two Koreas. Together, this study seek its meaning in that it identified the needs of basics, income, and medical security of North Korean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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