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체계 분석과 입법 대안 모색
Analysis and Improvement of Legal system Related to Multi-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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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정비되고 있으며 다문화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정책 중의일부이기도 하지만, 다문화교육의 개념 속에 차별금지, 사회적응 지원, 교육개혁 등 교육법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다문화교육이 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특히 다문화교육의 의의와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의의를 소개하고 다문화교육의 내용요소를 제시하였으며, 미국의다문화교육과 관련한 대표적인 입법례에서 시사점을 얻은 후, 이들을 기초로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에서 다문화교육이 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내용요소를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금지,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지원, 학습권의 실질적 보장, 모든 학생 및 사회구성원 일반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 등으로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교육이 이주민에게 한정되어 강조되고있었고 복지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이주나 국적 이외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다문화교육, 모든 학생과 시민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 및 범위 확대, 이주민에 대한 이중언어교육과 적극적 우대조치, 다문화이해교육의 강화, 독립된 다문화교육지원법의 제정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In Korean Society, a variety of statutes have been enacted and the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stressed in prepara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migrants. Even if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multi-cultural policy, as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implies the point of view from the law of education such as non-discrimination, support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reforms etc., it is necessary to examine it on its ow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wanted to examine how the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the relevant legislation, in particular whether the significance and purpo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have been implemented well. In order to achieve them,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aspects of how this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critically on the basis of extracting the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obtaining the implications of the representative cases of legislation in the U.S.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rganize the content elemen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to the non-discrimination, ensuring the right of education along with the educational support, training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and educating all students and general members i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However, this country appeared tha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has been limited only to the migrant people and showed a tendency to recognize it only at the level of welfare.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on more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than that of migrants and the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of all students and citizens were insufficient.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expanding the target and scope of multi-cultural education, bilingual education and the affirmative action for migrants, strengthening the 다문화교육을 위한 법체계 분석과 입법 대안 모색 55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the legislation of the independent multi-cultural education acts as the measures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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